보건복지부가 2011년 1월 한약재 안정성 강화 및 판매·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한약제 자가규격제(농업인이 자체 생산한 한약재는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를 폐지(2011년 10월 시행)했다.
그러나, 금산지역 인삼농가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인삼류에 한해 2013년9월까지 2년간 시행시기를 유예키로 결정했다.
한의약업계는 이번고시 개정에 찬성하는 반면, 인삼업계 및 금산군은 인삼업계 전반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
▲인삼업계, 영세농민 영업기회 박탈 vs 한의약업계, 의약품 안전성 확보
인삼업계는 인삼 자가규격제 폐지로 그간 제조, 판매, 유통에 종사한 영세농민과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지금까지 인삼산업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중복규제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려인삼연합회 관계자는 “한의약업계와 보건복지부가 우려하는 한약재의 안전성은 한약산업법에 의한 것이 약사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강해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인삼에 자가규격제를 허용할 경우 외국산 혼입 등이 우려된다는 한의약업계의 주장도 철저한 검사와 유통관리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기존 영세한 인삼류 제조시설 600여곳은 2013년 10월 일제히 가동을 멈추게 되고, 전국 50여 곳에 불과한 한약류 제조업자만 특혜를 받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인삼류 제조업자들이 직접 인삼을 제조·판매 할 수 없게 돼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이인제, 논산 계룡 금산)은 8월 1일 약사법 개정 법률안(이번 개정안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토록 함)을 발의하며 해결에 노력(18대에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 개정안에 대해 한의약업계(한의사협회)가 8월 13일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의 안정성을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으며,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은 제조, 관리자, 품질검사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약사법 개정안의 즉각적 폐기를 촉구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인삼산업법은 신고제로 제조관리자 없이 1회 품질검사만 하는데 반해, 약사법은 허가제로 약사·한약사가 의무적으로 2회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인삼업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입장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인제의원 발의안)은 관계부처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한약재 관련 시설 및 검사 기준을 약사법 테두리에 넣어 관리한다는 정부 취지와는 분명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금산지역 인삼업계 반발 등 지난해에 이어 양측의 갈등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 양측의 더욱 많은 의견수렴이 선행돼야하며, 해당시군과 연계 대응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충지협-이종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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