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홍삼, 태극삼, 백삼을 검사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인삼산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은 10～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었지만, 계속되고 있는 미검사품 유통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처벌이 강화됐다.
미검사품 유통은 잔류농약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인삼이나 밀수된 인삼이 혼입될 가능성이 많고, 인삼의 연근(年根) 또는 수분을 속이거나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미검사품 유통을 방지해야한다는지적이다.
또한,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삼유통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확인검사결과를 강화하여 검사기준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 회수, 폐기를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법규정이 신설됐다.
인삼검사 시행규칙 제19조는 일반검사(수분, 중금속, 농약잔류허용기준등)와 개별검사(연근, 품질, 포장, 표시검사)로 나눠지며 연근, 수분, 편급 등이 검사기준에 미달될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압류를 할 수 있으며, 회수, 폐기, 재검사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검사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검사한 검사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명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웰빙에 대한 관심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여건에 부응하여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확인검사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일반소비자가 “인삼은 검사를 받는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품에 대한 홍보를 병행키로 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좋은인삼고르기 행사등을 통하여 국정검사제도 및 검사품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도록 검사필을 캐릭터나 인증마크로 바꾸어 소비자 인지도를 높힐 예정이다.
농림부채소특작과 박종서 담당관은 이번 인삼산업법 개정을 통해 미검사품이나 기 준미달제품의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의 관심과 유통인의 자정의지 가 미검사품 유통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아래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설 정, 운영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유통인의 자각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고려인삼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더붙혔다.
서미현 기자 gsm7106@ig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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