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확인 검사비 고작 400만원, 10여 회 밖에 못해
추가예산 확보 다각적 활용방안 마련해야
부정인삼의 파문을 딛고 금산인삼의 자긍심을 되찾으려는 인삼약초관련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전계되고 있지만 정작 부정인삼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수수료 예산이 턱없이 낮아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그나마 이 같은 예산은 행정필요에 따른 원료삼과 원산지 검사로 한정되어 있어 추가 예산확보를 통한 다양한 활용방안의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군이 인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총 442만원으로 원료삼 검사비 42만원, 원산지 검사비 400만원 등이다.
예산의 사용목적에 따른 당초 계획대로라면 원료삼 검사가 12회, 원산지 검사가 10회 정도가능한 수준의 비용에 불과하다. 시료채취에 필요한 비용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원료삼은 대부분 포대에 담아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당량의 적발시 2~3회 정도 검사비용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부정유통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부정인삼 근절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규모가 적어 소극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기관과의 협조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정유통을 조사해 온 경찰의 경우 검사비용이 없어 지금껏
인삼검사소의 협조로 무료검사를 해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검사소가 비용문제를 들어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수사의지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은 실제 상반기에 중국삼 및 가짜홍삼과 관련 5건을 검사를 의뢰해 인삼검사소측에서 200여 만원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중국산 인삼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의지만 갖고 밀수인삼유통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에서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모씨(48세 금산읍 중도리)는 “부정인삼유통근절을 위해서는 군의회 차원에서 행정과 긴밀히 협조해 특위를 구성하는 등 부정인삼유통방지에
솔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미현 기자 gsm7106@ig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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