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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 수 의원 국정감사 활동보건복지위원회 의원총회 정책위 부의장
   
이 명 수 의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1.‘보편적 건강 보장 위한 심평원의 과제’점검
이명수 의원은 “WHO에 따르면 보편적 건강보장이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큰 재정적인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보편적 건강보장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건강보장이 되는 의료서비스의 급여범위 확대 및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낮아져야 한다.” 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매우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다.”고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걷는 대신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하고 급여범위를 좁게 설정했기 때문에 비급여서비스가 많아 건강보험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이용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은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낮은 의료의 질과 급증하는 진료비 등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및 의료질 평가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심평원의 급여결정, 심사와 평가, 성과지불, 진료비 지불제도와 관련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한 심평원이 건강보험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실행에 있어서의 전문가적 역량뿐만 아니라 정책개발에 있어서의 전문가적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미래의료의 변화 방향과 심평원의 역할’진단
 이명수 의원은 “미래 의료환경의 주요 변화는 건강관리 보건의료시스템의 개인화”이라며, “개인의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로 빠른 속도로 향상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건강관리 또는 질병관리의 양상이 진단과 치료 중심에서 예방으로 전환될 것이다.”고 하면서, “의료검진기술의 발달로 의료진단을 의사가 아닌 컴퓨터가 하게 됨으로써 진단을 위한 의사 역할 축소가 예상되고, 매일 검진정보를 체크하고 개인용 의료데이터베이스를 업로드하여 이상 있을 경우 담당의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험가입과 보험료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미래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이명수 의원은 “심사물량의 지속적 증가로 개별 건마다 심사직원이 일일이 적정성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심사기능의 전산화 대체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평원의 컴퓨터시스템의 운영자로서의 역할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컴퓨터시스템이 의학 발전속도에 맞는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점검을 통한 수정·보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치료보다 건강증진과 예방중시 방향에 맞춰 건강보험체계 변화 주도되기 때문에 현재 건강향상보다 질병치료 보상체계로 설계되어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미래사회의 방향에 맞춰 예방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이에 맞는 체계로 변화시키는 역할 주도적할 필요성 제기된다.”고 하면서, “심평원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고 이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행태를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3.‘DUR활용 강화를 통한 감염병 대응’문제 점검
이명수 의원은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의ㆍ약사의 처방ㆍ조제시 해당 환자의 기존 처방정보를 비교하여 의약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의 99.4%가 활용 中”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서비스 활용을 감염병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병·의원 내원 환자 진료 시작시, 환자의 중동지역 노출력을 진료화면에 팝업창으로 제공하였고, 병·의원 내원 환자가 메르스환자 접촉자인 경우 해당 정보를 진료화면에 팝업창으로 제공하는 등 메르스사태에 적극 활용되었다.”고 하면서, “역학조사관이 메르스환자 역학조사 관련하여 환자가 경유한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 목록 요청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빠르게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DUR 시스템이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의료기관은 물론 정부입장에서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면서“향후 국민안전향상을 위한 DUR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입이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의무화하여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명시적 법제화를 통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미흡 및 부실’문제 점검
이명수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공개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안전성 및 효과성 정보와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진료비용 정보 중 하나인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가격을 생산?유통하는 제도”라고 하면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는 비합리적인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의 편차 완화 등 진료비용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시장실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제공량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거나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급여 진료비용을 결합한 총 진료비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그 결과 의료기관과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진료비용 정보가 없어 비급여 진료의 병원 간 가격 편차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등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소비자의 정보접근성, 편의성, 이해도 고려한 총 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 및 심평원에서 질병?수술별 총 진료비용 정보 등을 수집하고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요양병원 지불제도 개선’문제 점검
이명수 의원은 “요양병원 지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성·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만성질환자 특성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 유도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일당정액제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그런데 일당정액제로 바뀐 이후 요양급여비용은 물론 요양병원 병상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14년 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은 약 4조7천6백8십억원(건강보험 3조7천억원, 의료급여 1조6백8십억원)으로, 200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면서, “또한 ‘01년 28개 기관 3,344개 병상에서 ’14년 1,337개 기관, 215,958병상으로 65배나 급증했고, ‘08년 입원이용환자 수 185,464명(1인당 연간입원일수 : 127.8일)에서 ‘14년 292,251명(160.2일)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제가 환자를 오래 입원시킬수록 병원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해마다 환자 1인당 연간 누적입원일수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 기본수가와 가산적용금액 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면서, 가산을 주는 부분에 대해 병원들이 집중했고, 실제 규모의 경쟁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서 병원당 병상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현재의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지불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요양시설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노인성 질환자인 부모님을 요양시설 보다는 요양병원에 모시고자 하는 보호자들의 시각도 존재하므로, 향후 요양병원의 기능 및 급성기 이후 전달체계 확립을 고려한 통합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1.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 위한 대책마련 필요
이명수 의원은 “‘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11년 63%에서‘13년 62%로 매년 하락하고, 특히 일반병원의 보장률은‘11년 54.8%에서‘13년 49.8%로 5%p나 감소했다.”고 하면서 “건강보험료는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고, 누적적립금 또한 12조8천억원(‘14년기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 유독 보장률만 하락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 등의 시행으로 인해 ‘14년 통계에서는 보장률이 반등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보장성강화 정책의 속도보다 비급여 진료영역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하면서 “보험료 상승, 보장률 하락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누적적립금 활용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 특정질환 혜택 집중 - ‘산정특례제’개선 시급
이명수 의원은 “‘15년 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의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에도 의료비가 151.2%나 증가하여 4대 중증질환 못지않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보장해주고 있어 타 중증질환은 혜택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산정특례제도는 질환자의 소득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환 간 형평성 문제 및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고 하면서 “산정특례제도를 소득수준별 보장률을 차등화하는‘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하는 등 대책마련을 통해 질병·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담배부담금, 목적 외 부실 사용’문제 점검
이명수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제4항에 의거 ‘담배부담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건강증진기금의 재정지원은 법률에 정하고 있는 사용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공단의 건강보험재정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예산기준으로 담배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13년 9,986억원, ’14년 1조191억원, ‘15년 1조5,1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금연치료를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1000억원으로 6.5%에 불과한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법률에 따른 담배부담금의 용도별 분리 사용 실시 및 금연치료에 대한 지원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4. 금연치료자 ‘현금인센티브 지급의 실효성’ 점검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15년 담배부담금 예산은 1조 5,1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연치료를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 중 금연성공자에 대해서 현금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이 100억원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기본프로그램(12주)은 1회성 진단?상담 보다는 연속적인 프로그램 방식으로 흡연자별 니코틴중독 상태, 흡연욕구 등에 따라 금연진료 상담시간 등이 다양함으로 기본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참여자들의 효과적인 참여 기대 곤란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지난 4월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의 교육 이수율은 10%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금연치료 사업의 경우 금연상담, 약물요법 등 금연진료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의료인 교육을 통해 금연진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교육 수료율은 31%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금연진료 교육도 받지 않은 의료인들이 얼마나 효과적인 금연치료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성공인센티브를 현금(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투명한 예산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단순히 여론을 의식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지금이라도 효과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 이유 없는 ‘외국인 보험료 경감 특혜’진단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적극 유치해 국내유학 및 교육·연구를 활성화 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30~50%의 보험료 경감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12년부터 ‘14년까지 이들이 받은 경감액은 40억원(10만1,162세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정작 혜택이 필요한 국민들은 외면하고, 외국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육·연구 활성화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공단은 이런 터무니없는 근거로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공단 ‘2025 뉴비젼 및 미래전략’ 수립 및 선포’ 진단
이명수 의원은 “지난 10년간 저출산대책으로 150조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입했으나 출산율 0.07명 증가에 그쳤고, 향후 25년內 노동가능 인구 15% 이상 감소 전망되면서 노동력 감소와 보건의료·연금지출 증가에 직면했다.”고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건강보험 부담 및 급여계층간의 불균형 심화는 제도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노동력 감소·저성장 기조에 따른 4重苦로 건강보험 부담 및 급여계층간의 불균형 심화가 예상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도 ‘16년에 적자로 전환되어, ’17년 노동력 감소로 본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강보험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실천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 및 미래 전략을 목표로 지난 6개월 동안 직원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및 외부 컨설팅을 통해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2020년까지 보장률 68%, 2025년까지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재원마련의 다원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의 급변에 대비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위협요인 극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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