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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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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1일 아침 5시 57분 경,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시작되는 새벽에 금산군 북쪽 12km 지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100여 건의 지진 감지 신고만 접수됐을 뿐 인명·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규모 3 정도의 지진의 흔들림에도 엄청난 위협과 무서움을 느꼈다고 한다. 지진 규모가 3.0을 넘으면 건물 안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고 이번 지진은 충남 전역에서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한다. 기상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번 금산에서 발생한 지진을 포함, 지난 35년간 대전·충남지역의 진도 2.0규모 이상의 지진발생횟수는 총 142건으로 이 가운데 3.0규모 이상 지진은 26건이나 발생했다. 문제는 3.0규모 이상 지진 발생빈도가 지난 30년간 19건, 연평균 0.6건 인데 비해 최근 5년간은 7건, 연평균 1.4건으로 집중 발생한 것에 있다. 충청권의 지진주기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충청지역 뿐만 아니라 원전을 가동 중인 경북지역의 경우 규모 4 이상 5 미만의 지진도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는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설계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내진설계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그런데 법 제정 전에 세워진 기존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하면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상당수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기 완공된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전국 건축물의 내진(耐震) 성능 확보율은 평균 34.6%에 불과했다. 이 중 충청권은 대전 35%, 충남 44.6%, 충북 40%의 내진율을 보이고 있어 전국평균보다는 약간 높으나 내진대책이 아직도 상당히 미비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학교, 공공업무시설, 고가도로 등 공공건축물조차 내진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지진에 무방비인 국가 시설물도 전국에 허다하다. 고속철도(KTX)교량 중 절반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이고, 국가 항만시설 상당수도 지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이제 높아지는 지진 빈도수에 대비해야 한다. 원전시설에서부터 교량에 이르기까지 범 국가적 지진 안전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2011년 일본 동북부 해안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참사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특히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근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 사소한 부주의가 누적되면 대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뼈저리게 겪었다.
세월호 참사 이 후 국민안전이 국가적 과제이자 전국민적 관심사임에도 전국 도처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확실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대책 강화의 시급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금산신문 gsm71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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