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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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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재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스스로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재산이란 사전적 의미로 ‘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개인, 단체,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가옥, 가구, 금전, 귀금속 따위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이른다.’라고 정의된다.
타인의 돈을 훔쳐가거나, 땅을 멋대로 활용하거나, 소중한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이는 필히 형법상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은 생소하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속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법으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발전하는 재산권 범주의 확대와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현상을 문화 지체현상라고 한다. 문화 지체란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과 양적인 누적으로 인한 물질문화의 변화와 발달의 속도를 비물질 문화가 따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의 통념은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대가 지불에 매우 인색하다.필자도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심심치 않게 지인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용 지불에 인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필자는 듣고 싶은 음악을 음원사이트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음원을 다운받아 음악을 들으며, 상영이 끝나거나 오래된 영화 역시 비용을 지불하고 시청하곤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하면 “그걸 왜 돈을 주고 아깝게 다운을 받느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 혹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알려주느냐.”라고 말을 하곤 한다.
여기서 주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아깝게’라는 표현이다.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인 재산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고뇌하고 노력하고 때론 비용을 들여서 창출해낸 하나의 재산이다. 그런데 이것이 촉각적으로 만져지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라고 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아깝게라는 표현을 사용한 필자의 물건을 대가 지불 없이 무료로 사용한다면 필자의 지인 역시 노발대발할 것이다. 하지만 남의 지식재산권을 대가 없이 불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면서 아깝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이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이 처럼 자기도 모르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웹 서핑 중 음원이나 창작물을 무심코 다운받거나 불법으로 유료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국가지표체계에 나타난 특허 등 등록건수 현황을 보면 실용신안을 제외하고는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증가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확률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우리에겐 한번 듣거나 보고 폐기시키는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나, 창작자에게는 고된 노력이 담긴 소중한 창작물이다. 사용시 창작자 및 소유권자에게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더 나은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양분을 제공해주며, 더 좋은 아이디어로 인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도움을 주자.
우리 사회에서 재산의 범주는 날이 갈수록 방대해지고 깊어지고 있다. 나의 재산이 소중한 만큼 남의 재산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그에 맞는 법적인 지식과 상응하는 교양을 가지고 무지로 인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산신문 gsm71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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