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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농축수산식품과 외식산업의 피해와 내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T/F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T/F는 인삼협회, 한우협회, 농협, 산림조합, 외식중앙회등 20여개의 기관 및 단체로 6개의 품목반과 9개의 홍보, 감사, 총괄단 등을 구성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T/F회의를 열어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한다. 또한 법이 시행되는 9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하되, 내년 설 명절을 고려하여 내년 6월까지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분야의 피해액이 최대 2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우선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물의 경우 선물세트 가격의 별도기준을 적용하고, 경조비 및 화환등의 경우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한 상태라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결과’에서 인삼의 경우 생산액이 3,000억~3,600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 될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소비형태의 90%이상이 선물로 유통되는 만큼 인삼업계 전반에 미치는 피해의 영향에 대한 타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본다. 이에따라 국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축산물의 제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물세트의 가격을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지역경제의 7~80%를 차지하는 우리지역의 군의회도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주산지로서 인삼과 약초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할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하였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입법과정에서 논의되는 현재의 금액이 그대로 시행 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부터 최근의 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농업개방이 심화 되면서 정부와 농업인들이 우리 농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고급화 전략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정책적 노력등이 자칫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우려하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만큼 T/F를 통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정의사회을 위해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시행일이 한달여 남짓 다가선 만큼 법률 제정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입안자의 세심한 대책과 적용을 촉구한다.
길 봉석 기자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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