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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달라진 지방세
   
 
  ▲ 읍사무소 재무계 길천종  
 

* 개인간 주택 거래시 거래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8.31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세율을 0.5%씩 각각 인하 적용함.

※ 취득세는 2%→1.5%(▲ 0.5),  등록세는 1.5%→1%(▲ 0.5)를 각각 적용

*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도입됩니다.
·2006. 1. 1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도 실가 파악이 가능하므로 동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된 부동산 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인상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인상(2015년)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점진적 인상(2017년)함.

* 소액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징수방법이 개선됩니다.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회(7월, 9월) 납부하던 것을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100분의 3으로 인하됩니다.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현행 100분의 5인 지방세 체납
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인하
국세의 경우 100분의 3(국세징수법 제21조)

*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가 도입됩니다.
·현행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됩니다.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지방세 체납
자의 명단 공개
-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 대상으로 함.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안내
금산군의 2005년도 12월말 자동차세 체납액이 14억으로 건전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건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회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기간: 2006. 1. 4~2. 28
·단속지역: 금산군 일원
·영치대상: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한 차량

* 자동차세를 체납한 납세자께서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월은 자동차세 일시납(연납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일시납을 하시면 남은기간 세액에서 10%를 공제 받습니다.
-일시납(연납)기간: 2006. 1 ~ 1. 31까지
-신고납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재무담당

※ 체납세액 납부 및 문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재무 담당)
☎ 군청 재무과 750-2441, 읍사무소 재무담당 752-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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