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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허가 경우 금산군 이장 255명 전원 사퇴 불사 초강경 대응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통보 이행조건으로 주민설명회와 주민 민원해소 단서 달아...
2015년 금산군 계획위원회자문결과 기존 신청 사업부지 부적합 판단하여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금산의료페기물 소각장시설을 지난달 26일 또 다시추진하면서 환경문제를 놓고 주민과 업체가 마찰을 빚으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24일 오후 2시, 금산군 읍.면이장협의회(회장 전창식)와 지역 주민 500여 명은 금산 군청 정문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고“감염성 병원폐기물 소각장시설 불허하라”며 피캣과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결렬한 시위를 벌였다.
현재 마찰을 빚고 있는 금산 일흔 이재 의료페기물소각장시설은 2015년 사업자가 자진 취하하면서 일단락 되었으나 사업자가 지난달 26일 금산군에 또 다시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전창식 금산군이장협의회장은 각 마을 이장으로서 우리 마을 주민의 건강과 재산보호를 위해 책임과 본분을 다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폐기물소각장사업을 철회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금산은 1500년 인삼의 종주지로서 청정지역 인삼의 고장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또 매년 인삼축제 개최할때마다 100만 명이상의 관광객이 찾았으며, 또한 전세계의 축제인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 집회에 참석한 주민 B모씨는 “혐오시설과 공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과 깻잎등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다며 그야말로 환경을 지키지 못하면 금산인삼은 끝장날 수밖에 없다.
금산이 인삼으로 인한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청정지역 이미지와 자연환경을 잘 보종해야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는 지난 2014년 1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설명회, 주민민원 해소 이행조건으로 적합통보를 했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해 군 계획위원회자문과 심의를 거쳐 금산군 도시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등 인허가과정만 남아있다.
지난 2014년 1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가 신청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통보를 금산군에 이첩하면서 주민설명회와 함께 주민 민원해소를 이행조건으로 적합 통보했다.
위 조건을 이행치 않을 시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2015년 1월 5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군 계획위원회자문결과 사업자가 신청한 의료폐기물소각장부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었다.
한편 지구단의계획 변경 등 건축 허가권을 쥐고 있는 금산군의 미온적인 태도와 금산군수의 애매모한 자세가 군민들의 불만여론과 화를 키웠다는 게 지역정가의 지적이다.
여기에다가 반대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을 무단철거하면서 주민들이 감정이 극에 달해 있어 자칫 폭력사태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업체측에서 이장협의회장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법정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산군이장협의는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지역구 김종학 의원(군북, 제원 추부)은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바쁜 농사철에 길거리로 내몬 책임을 통감하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박동철 군수는 애매모호한 자세로 일관하지 말고 금산군의 수장으로서 주민 편에 서서 군정을 펴줄 것과 전 군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확실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현재 소각장사업 부지는 금산군과 교통부, 농립부 등 국공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산림보전지역으로 군 계획위원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만 소각장 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제공=제원 비상대책위원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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