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얼마 전에 남편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던데, 배우자의 간통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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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수 종 변호사 법무법인 새미래 |
답 :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민법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배우자의 애인을 말함)에 대해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부정행위’라는 것은 꼭 성관계를 해야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릴만한 둘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 등의 행위만으로 부정행위가 될 수고 있고, 따라서 반드시 간통행위를 하는 현장을 잡을 필요는 없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이것도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위자료 액수는 부부의 혼인기간, 부부나 상간자의 재산, 부정행위의 태양이나 내용, 부정행위가 가정에 끼친 영향, 부부와 상간자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그 금액이 통상 5,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소송실무적으로 통상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하여 3,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연대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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