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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한파로 도로에 쌓인 눈을 신속히 제설하는 금산군. (사진=길봉석 편집장) |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장(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소송(사건번호 2017구합 100399) 피고소송대리인 정남순 변호사의 소송위임장과 사건 답변서를 지난 20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사업자(원고 장해연)측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동인(변호사 임복규,임화선,정진호)으로 지리한 법정공방이 시작되었다.
지역의 경제인 및 각 단체와 군민들은 한목소리로 금산군의 앞날에 대한 우려와 노파심을 격한 어투로 표출하였다.
수삼센터 상인들은 “누대에 걸쳐 지역의 인삼을 생계의 기반으로 지금까지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특산품을 취급한다는 자부심으로 지역민의 일원으로 삶을 걸고 살아 왔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들에 의해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민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금산군(군수 박동철)은 군민의 민심을 명확히 헤아려서 반드시 저지하여야 한다.”고 격렬하게 성토 하였다.
또한 금번의 사태를 비롯하여 과거에도 금산은 잊을만 하면 우라늄광산등 과 같은 사건들이 터지곤 한다.
지금은 수면 아래로 앉아 있을 뿐 언제 또 다시 몰지각한 사업자가 나타날지 알 수없는 것이다.
금산은 인근의 대도시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지역만의 특성에 맞는 정체성과 특징성 그리고 정체성을 갖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역 마스터플랜을 갖추어 지역민간의 혼연 일체된 정신과 마음으로 상호 협력과 보완적 관계로 지역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지역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단의 사회를 구성하는데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이득보다 공공의 이익이 중요한 경우 다수의 의결이 공정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금산처럼 세계적인 특산품을 매개로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루고 있는 곳의 보존은 지자체 하나만의 역량보다 국가적 역량과 가치가 무한한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 구성원과 지자체 단체장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지역의 정체성은 민,관 모두 공동 운명체로서 민.간과 행정청 따로 일 수 없을 것이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금산군이 어느 개인 한사람이 좌지우지할 대상이 아니다. 주민이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며 반드시 청정금산 을 지키고 보존할 것을 결의 하였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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