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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 4월 5일, 한·중 FTA를 비롯한 시장개방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인삼종주국의 위상회복을 위해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강화와 국내외 경기침체 등에 따른 소비감소와 재고증가 등 변화된 여건반영이 절실하다는 인삼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인삼산업 중장기발전대책(‘14.7월)을 일부 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민간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삼 R&D의 산업화 연계 강화, 고품질 청정 인삼 생산유통 기반 조성, 수출·소비 및 6차산업화 확대,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 기존 17개 과제를 보완하고, 20개 과제를 신규로 발굴하였다.
정부의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 주요내용
① 민간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 ㄱ) 인삼 의무자조금 연착륙 유도 및 2단계 가입 확대
- (1단계 ’15년) 경작농가, 생산자단체, 자체검사업체가 참여하여 목표액(932백만원) 대비 109% 거출(총 조성액 : 1,547백만원)
- (2단계 ’16년) 제조·가공업체, 유통업체(수삼센터 등), 수출업체 참여
* 자조금 조성액 : (`15) 15억 → (`16) 25 → (`18) 50
ㄴ) 「고려인삼의 날」제정 및 전국인삼한마당대축제 도입
- 농산물 최초 의무자조금 도입(‘15.5)에 따라 ‘16년도를 인삼의 신성장동력산업 원년으로 삼고, 국민 인식제고 및 참여확산 도모
ㄷ) 민간주도의 산·관·학이 참여하는 고려인삼정책포럼 정례화(반기별)
* 결집된 정책건의를 포함, 재배·유통·수출·R&D 등 다양한 토론의 장 마련
ㄹ) 농협 브랜드 통합, 재고물량 감소 등 경영효율화 도모
* ’15년 매장통합(60개소)과 제품통합(23개 품목: OEM 7, 조합 단독 생산품목 16)에 이어 생산통합으로 확대
② 인삼 R&D의 산업화 연계 강화
ㄱ) ‘인삼 R&D·산업기획단’으로 확대 및 체계 재편
- 종전 R&D 전문가그룹에서 산업계를 포함·확대하여, 현장의견 수렴 등 현장중심의 R&D 기획·선정·평가를 통해 산업화 연계 강화
ㄴ) 고려인삼 산업화와 연계한 국제 공동연구 강화
- 승열작용 불식과 약물 상호작용 등의 국제공동연구(SCI급 논문 발표) 및 WHO 국제약전의 기능성 등록 추진 등
ㄷ)인삼 신소재·임상·재배실증 연구 기반 확대
- 新기능성 효능 검증, 기능성 원료 표준화, 고정식 재배시설 실증 연구 등 추진
③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유통 기반 조성
ㄱ) 인삼종자 수매 및 개갑·묘삼생산시설 ONE-STOP 기반 구축
- 종자 수매·저장시설, 개갑장 설치, 묘삼 생산·유통시설 등 일괄보급시스템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
ㄴ) 인삼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체계 구축
- 인삼농협의 종자 계약수매 및 보급체계 구축으로 불법유출 차단
ㄷ) ICT를 활용한 인삼 스마트팜 재배 도입 추진
- 도난 및 야생동물 피해 방지(CCTV, 경보음), 온·습도 및 관수 자동제어 등 지역 및 농가별 현장 맞춤형 지원
ㄹ)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재배이력시스템 개선
- 생산단지 규모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완화 및 국유림사용 확대
ㅁ) 인삼검사소의 검사역량 강화 및 위생환경 개선 등 지원
- ‘약사법’ 특례적용에 따른 약재용 인삼검사 등 업무 증가에 따른 검사기기·시설·인력 추가 확보 시급
④ 수출·소비시장 및 6차 산업화 확대
ㄱ) 중국 등 비관세장벽 국가에 대한 체계적·선제적 대응
- 각 수출국별 통관 애로사항, 수입등록기준 등과 관련, 양국간 농업통상회의 등 정부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다각적 노력 강구
* (중국) 고려홍삼질량표준, 신자원식품제도 등 (인니) 인삼류 수입등록 제도
** 비관세장벽 해소?완화를 위한 T/F팀 구성·운영(’15.12~)
ㄴ) 고려인삼 수출 교섭력 및 단일화를 통한 수출확대 및 신규 시장개척을 위해 ‘수출용 원료삼 수매 지원사업’ 추진
* 인삼 수출용 원료삼 지원사업(무이자, 연 300억원 규모) 연계(’17. 신규)
ㄷ) 고려인삼 브랜드 강화를 위한 국제행사(’17년 엑스포) 개최
* 전국단위 엑스포로 개최로, 단합·화합 장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ㄹ)고려인삼의 해외 홍보용 ‘고려인삼 종합정보망’ 구축
- 고려인삼의 재배·유통·효능·요리법 등 종합정보를 외국어 제공
ㅁ) 고려인삼「홍보·판매관」 및 「중화권 현지 수출전진기지」설치
- 인삼종주국의 정체성을 찾고, 중국 등 관광객 연계한 전시·홍보·판매와 중국 대량 소비지에 원-스톱 수출 기지 구축
ㅂ) 인삼을 테마로 수확·가공·시식체험 등 6차산업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젊은 직장인, 외국 관광객 등 신소비층을 대상으로 전개
⑤ 현장 애로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ㄱ) 경작신고 의무화를 통한 연근 보장, 안전성·품질 관리 강화로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및 거래 투명성 제고
- 자조금 거출 근거 명확화 등을 통해 무임승차를 차단함으로써 의무자조금 정착에 기여
ㄴ) 4년근 이상 수삼 연근확인서 발급 등 연근표시 의무화 확대
- 현행 4~5년근의 6년근 둔갑유통 관행을 개선하고, 연근별 시장 차별화, 안전성 담보, 자조금 무임승차 차단 등 도모
ㄷ) 국내외 소비 환경 변화, 인삼산업 규제개혁 등을 반영한「인삼산업법」 전면개정 추진
- 인삼산업의 자율적 성장을 위해 검사 및 표시 등은 최소화하고 불법유통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
ㄹ) 수출확대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장 등 관련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지성훈 서기관에 따르면 인삼산업의 중장기발전 계획에 대하여 2020년까지 안정성관리 강화, 6차산업화, 민간역량강화 등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이후 제도개선과 보완대책 등을 통하여 인삼산업 발전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여 안전성 및 품질관리 강화, 고부가가치 창출, 민간의 자율적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도 충청남도 지역언론지원사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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