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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3월 22일 이성호 차관(위원장) 주재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과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그동안 건축물, 교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11기관)에서 제정된 31종의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학교시설 적용사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내진 1등급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는 특, 1, 2등급으로 세분화
이에 일관성 있는 기준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사업(R&D)과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 및 자문회의와 부처 설명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것이다.
*민관합동 심층토론(‘16.10.12),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민간75명, ‘16.9.22∼12. 1 6), 부처 설명회(‘16.11.4) 및 의견수렴(‘16.12.13∼27), 공청회(‘17.1.18), 자문회의(‘17.2.3, 2.8)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반 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을 정하였다.
지반 분류체계는 미국 서부해안지역의 지반특성에 적합하도록 작성된 기준을 사용하던 것을 암반까지 깊이가 얕은 국내 지반환경에 맞게 기반암까지의 기준 깊이를 30미터에서 20미터로 변경하였다.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는 기존의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에서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 붕괴방지수준으로 세분화 되었다.
○ 기능수행 :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이 경미하여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성능수준
○ 즉시복구 :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이 크지 않아 단기간 내에 복구되어 원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성능수준
○ 장기복구/인명보호 :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간의 복구를 통하여 기능회복이 가능하거나 시설물에 상주하는 인원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인원에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성능수준
○ 붕괴방지 :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성능수준
설계지진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사용연한과 해당 기간 내에 지진의 초과 발생확률을 말하는 것으로, 평균 재현주기별 50년, 200년, 1000년, 2400년을 사용하였으나, 4800년 추가하여 장대교량과 같은 중요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진발생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를 ‘내진특등급’으로 하고 그 외에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으로 차등 분류하였다.
○ 내진특등급 : 지진 시 매우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등급
○ 내진Ⅰ등급 : 지진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등급
○ 내진Ⅱ등급 : 지진 시 재난이 크지 않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시설의 등급
이번‘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보강한 시설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개정하여 시행
한편, 화산활동 감시와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환경, 산업기반시설, 농산물 등 소관 부처별 피해경감대책 수립과 화산재 연구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도 마련되었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기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길봉석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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