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료폐기물처리소각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흔이재의 산지훼손 전경(당초 사업목적에서 변경되어 소유권자의 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 |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민족의 슬픔이요 국가적 상처인 세월호가 지난 3월 23일 오전 무려 1073일 만에 침몰 후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고, 세월호는 목포신항으로 이동하여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향한 각 정당의 후보자 경선으로 전국이 연일 혼미하다. 이러한 때 우리지역도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장’에 대한 금산군의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을 사업자(원고 장해연)측이 취소처분 소송(대전지방법원 2017구합 100399)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경과를 보면 3월 22일 현재 금산군(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순)은 답변서 제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하던 20여년 전에 금산에서는 인구 10만의 벽이 무너지면서 국회의원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권리마저 놓쳤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별 관심이 없다.
우리지역 출신이 아닌 탓에 아무래도 지역의 현안과 민원에 소극적이고 둔감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약사법과 인삼산업법등 지역 특산물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법령들의 재·개정 때마다 입법에 관한 적절성에 대하여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막중한데, 이를 지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변 할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 조차도 선출하지 못하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금산군의 인구가 5만 5천여 명이고, 그나마 조금씩이긴 하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강대국의 첫째 조건으로 7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든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위태롭게 보여도 엄청난 내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샤오미 같은 어설프게 보이는 회사가 삼성을 넘보는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금산군 인구가 20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났다는 것은 내수 시장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 거기에 대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무주, 진안에서 유입되는 시장을 잃어버렸다. 금산의 자랑이던 인삼은 이제 동네 작물이 되어 버린 것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 정도로 인삼을 표방하는 고장이 너무 많아졌다.
약초시장은 썰렁하기조차 하다. 나이 많은 일부 “어르신들은 금산이 과거 전북이었던 때가 좋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전라북도 소속이었더라도 이 변화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세상의 변화를 읽고 스스로 그 변화를 쫓아가면서 시대를 앞설 수 있는 혜안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변화가 싫으니 이대로 좋다는 소극적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청·장년의 젊은이들은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서 지역의 미래에 걱정도 많이 하지만 힘이 부족하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앞을 내다보고 10년 후, 20년 후의 금산을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함께 가자고 지역 주민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저간의 변화로 볼 때 금산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크다.
인구 감소가 지역사회를 위축시키고, 그 경제적 위축이 또 다시 인구 감소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머리 터지는 고민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주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지를 모으고 그 중지를 끌고 나갈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따르는 주민들이 있어야 한다.
우선은 인구를 늘일 수 있는 묘안이 있어야 하지만 나라 전체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아직도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농산촌의 금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방안을 마련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기업과 중앙부처 기관들이 이주한 지방은 소위 ‘물이 좋다’는 기사를 매스컴에서 읽으면서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해기업이 아닌 첨단산업과 인삼 관련 바이오산업을 금산으로 끌어들이고 금산의 자랑인 ‘청정 금산’의 이미지를 십분 활용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실은 동양강철이라는 고향 사람이 하는 대기업도 옆 동네 논산에 빼앗기면서 공해시설이란 공해시설은 금산으로 다 끌어 들이고 있고, 청정 금산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으며,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고장이 지금의 금산이라는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좋은 지도자와 ‘죽으면 살리라’는 각오를 가진 주민들로 결성된 특공대를 만들어 새 판을 잘 짜는 것이다. 지역민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등에 업고 출향민을 포함한 온 금산 주민들의 힘을 모아야 힘이 생긴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민선6기가 아직도 1년이 더 남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리더는 진실한 마음으로 군민을 섬기고, 생산적이고 활기찬 지역 발전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고 헌신할 의욕이 있는 제대로 준비된 자를 지역의 지도자로 맞아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개인의 영달과 집단 이기주의 보다 금산군민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상호 존중하며 지역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통한 후대까지 평안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대적 역할과 소임을 가져야 한다.
글·사진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 금산 보곡산골 산벚꽃축제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