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금산지사에서는 농·어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폐경지·휴경지 부대시설 축사·양식장 등을 해당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건강보험료 재산(토지·건축물)과세표준액의 20/100경감 후 과표적용한다.
관련근거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부과표준소득의 사정에 관한 특례)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의한 것이다.
과표조정대상은 농·어민 소유의 농지 및 부대시설(양식장·축사 등)이며, 과표경감 조건은 농지, 토지대장상의 지목[전(01)·답(02)·과수원(03)·목장용지(04)·염전(07)]으로 휴경지 또는 폐경지로 확인 된 농지와 부대시설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관리되고, 보험료에 부과되는 부대시설[양식장·축사 등]이 3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다.
과표경감률은 과세표준액의 20/100 경감후 과표적용하게 된다.
적용시기는 별지 제 2호 서식의 재산(토지)과세표준액감액신청서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적용하며, 신청한 날이 1일인 경우는 당월적용하고, 신청한 날이 2일인 경우는 신청한 날의
다음달에 적용하게 된다.
첨부서류는 농지원부 또는 방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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