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甲은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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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수 종 변호사 법무법인 새미래 |
습니다. 이에 乙은 甲의 범행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甲의 딸과 乙의 아들은 혼인하여 甲과 乙은 서로 사돈지간이었습니다. 법원은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족 간의 범죄에 있어 ‘형을 면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으로서 강도죄와 손괴죄 등을 제외한 형법상 재산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이 아닌 친족 간의 사기죄 등은 친고죄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사기가 친족 간의 사기라면, 이미 고소기간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乙의 고소는 부적법하여 법원은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안에서 乙의 고소는 적법하고 법원은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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