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농협의 김일생 조합장이 지난 5월31일자 대법원의 기각으로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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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생 금산농협 조합장 |
김조합장은 대략 2년여의 지리한 법적 공방 끝에 ‘금산농협 조합장 자격 정지’ 및 ‘당선무효’의 소송에서 상고심의 승소와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일생 조합장은 ‘조합장 자격 유.무’ 논란으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에서 당선무효를 근거로 ‘조합장 업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의 항소심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아들여 김일생 조합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상대 K씨의 대법원 상고가 있었으나 최종 기각(무혐의)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김일생 조합장은 자격을 회복함은 물론 조합장업무에 따른 부담도 한시름 덜게 되었다. “그동안 지리한 법적공방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고 직원과 조합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었는데, 대법원의 최종 승소 확정 판결로 홀가분하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 소홀 하였던 금산농협의 발전 방안과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응원과 성원을 보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였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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