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 300만원을 내라는 통보가 왔는데,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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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주종 변호사 법무법인 새미래 |
요?
답 :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재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약식명령에 대해서 볼복의사가 있는 경우(벌금형이 많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위 약식사건에 대해서 공판절차를 열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는데, 위 심리의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벌금형이 선고되던지 혹은 벌금액수가 감액이 될 수가 있고, 심리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무죄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7의 2,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함), 정식재판에 의해 심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위 약식명령에 나온 벌금 300만원보다 더 벌금액수를 올려서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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