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은 상실되었다고 봐야한다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원천인 국가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절실..
군 지역공간계획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계획 마련 시급하다..

군북면 천을리에 위치한 일반공장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단지.

금산군의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2015.12 수정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인삼 관련 산업을 제외한 제조. 서비스산업 등에 관한 상대적 발전추세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산군의 산업구조 특성을 보면 3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6%를 능가하고, 2차산업이 35%, 1차산업이 9%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대도시에 인접한 탓에 중간재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의존도가 타시도 보다 높은 데서 비롯한다. 다시 말해 지역내 기업간 거래관계보다 대전과 수도권등 역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립적인 노동시장을 갖추지 못하고 임금소득이 대전지역 등으로 유출되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업잉여의 대부분도 지역외의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산의 지역 특화 및 경쟁우위 산업으로 식료품과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 전체 사업체의 55% 비중을 자지하며 종사자 수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 산업의 입지동향을 살펴보면 식료품과 펄프 및 종이류의 산업체로 특화되는 추세다. 특히 이들 업종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 특화와 우위를 보이는 것은 인삼관련 식료품업과 포장재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금산군은 대 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고심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행정구역상 대전광역시와 도계를 이루고,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 와는 거리적 소외감을 갖게 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까지 인근에 자리하면서 금산군은 더 이상 국토지리적 이점과 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차원의 발전축에 금산의 존재는 없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지역경제의 기반인 인삼관련 산업도 성장의 한계점과 중국과 동남아등의 국가에 대한 무역거래 부진으로 지역경제 근간이 흔들릴 지경에 처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역외유출 최소화와 지역내 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구조의 시스템화를 구축하여 한다. 지역내의 산업의 육성과 그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절실하다. 국가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규모 개발단지로서 지구단위계획등을 통하여 공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행정 편의주의적 단지조성.(저 멀리 천을리 공장지대가 보임)

금산군은 민간산업단지(한국타이어) 1곳과 소규모 농공단지(추부,복수,금성,창평) 4곳이 현재 가동 중에 있다. 하지만 시설규모가 너무나 소규모이고 제반시설이 낙후되었음은 물론 입주여건 또한 열악하기 한량없다. 급기야 농촌부락이 혼재되어 있는 지방도로변 아무 곳이나 도로와 접한 곳은 설치 업종의 유무해 환경영향평가와 상관없이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 가능한 업종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립된 공장과 제조시설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및 비산 먼지등에 따른 피해가 심각 하지만 대형차량들의 좁은 도로의 활보는 참으로 위험하다 못해 살벌한 지경에 이른다.

주민피해는 그렇다 치고 난립한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는 두 손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먼 산 만 바라보다 기껏 사건이(불산누출사고 등) 터질 때만 땜질식 대책 이야기 뿐 이마져도 이행된 적이 없다.

어디 이뿐이랴 공장 설립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공장부지로서 임야 하나쯤은 손쉽게 없에 버리는 손쉬운 개발행위 허가도 문제의 심각성에 일조 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원활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랬다’고 기본적인 군관리계획만 이라도 제대로 세워져 있었다면 오늘날처럼 금산의 강토가 이렇게 처참하게 난도질은 당하지 않았을 터이다.

대도시가 인접한 금산군으로서 시대적 변화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과거 융성했던 금산의 회귀로의 모습을 다시 찾아 가기란 난망한 꿈속 여행과 같다. 금산의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대로된 산업단지를 갖추거나 기왕 무분별하게나마 들어선 업체라도 자치단체에서 체계적 관리와 지역내 생산의 이익이 외부로의 유출이 최소화 되어 관내 노동력과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지역의 잠재적 생산수단으로 환원 될 수 있는 순환형 구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금산군은 관내 대전 근로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출.퇴근 버스를 지원 한다고 하였다. 참으로 금산군의 엇박자 행정의 대표적 사안이다. 군수는 금산군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노력하는 듯 하나 하부 조직 담당자들의 엉뚱 행정은 금산군의 행정력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는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주환경과 노동여건 불리,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정한 생활 여건,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노동력 급감에 따른 지역 경제 생산기반 붕괴의 초래를 머지 않아 눈앞의 현실로 맞닥뜨릴 수 있다. 농촌 소도시 금산의 현실이다. 지역의 중단기 발전계획이 녹록지 않으나 어려울 것 도 없다. 현명한 군민의 혜안으로 금산군의 미래 발전계획을 하루 속히 세워야 한다.

금산신문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일까지 연속 기획취재 한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트윗하기

금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