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항상 다니던 길을 땅 주인이 막아 버렸습니다. 그 길 밖에 없는데 땅주인이 길을 막아서 이제통행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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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수 종 변호사 법무법인 새미래 |
답 : 민법 제219조에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 통로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법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통행로가 전혀 없는 경우, 토지의 주인은 그 주변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통행권 확인을 받고, 그 통행로를 막고 있는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소송들이 많이 진행 중이고,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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