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치분권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기구 만든다.
정권교체 금산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기대감 어느 때 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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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금강여울축제’ 행사장 전경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약 30년 간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지역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권한대행 김선기)은 지난 1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하며 현재‘8대2’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궁극적으로 ‘6대4’의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을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결정하는 국세 중심의 조세구조인데, 지출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지는 국가와 지자체 간 세입과 세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다시말해 세입은 국세‘8’에 지방세‘2’이지만, 지출은 중앙정부‘4’, 지방정부‘6’으로 쓰여진다. 이런 국세 중심구조에서는 ‘쪽지예산’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눈먼 돈’으로 인식돼 정치인들은 교보세와 같은 보조금 유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먼저 잡는 놈이 주인이다’라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세입구조를 국세와 지방세를‘6대4’로 바꿔야 하는데 우선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자는 연구 발표가 있다. 또한 지역간 세수입을 줄이려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정돈과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만들어 지자체끼리 협력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출범한 「자치분권전략회의」와 함께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라면서, “이제는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방분권-지역 다극’ 체제로 바꾸는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가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치분권전략회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3선 연임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현 주소를 물어본 결과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단체장직 수행에 한계를 느꼈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중앙정부의 반대등으로 무산된 경험을 가졌다는 경우가 기장 많다. 이밖에 부족한 재정과 지나친 통제와 간섭 등이 지방분권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장들은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지방분권에 가장 적극적인 정부로 노무현정부를 뽑았고 가장 훌륭한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이를 통한 혁신도시 조성’이라 평가했다.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갖게 되면서 지역의 살림만을 책임지면 될 일을 국회의원에 예속되면서 결국 지방분권을 가로막는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역별로 지지도가 높은 당의 공천을 받으면 능력이 부족해도 당선되는 일이 빚어지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과 정치가 아닌 공천권을 틀어쥔 국회의원에 맹종하게 되면서 협의의 시정이 아닌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되는 실태라 꼬집었다.
자치단체 직선제 도입이후 민선6기에 이르기까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아직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졌다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21세기 ‘정보화사회의 국가 시스템’에서 국가경영시스템의 선진화, 선진국형 지방분권형 국가의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은 대략 20%로 미국(46%), 독일(48%), 일본(42%)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낮은 지방세율은 지방재정은 지방의 재정자랍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수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의 재정을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우리지역 금산도 새로운 정권으로의 대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폐단에 가까운 일당체제의 폐쇄적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척결은 지역주민들의 막중한 책무라 할 것이다.
금산신문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일까지 연속 기획취재 한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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