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甲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중 위 임야가 분할되어 다수인에게 이전되었는데 6. 25 전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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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수 종 변호사 법무법인 새미래 |
로 관련공부들이 멸실되었고 이후 임야대장이 복구되었으나 분할에 대한 표시 없이 분할 전의 토지만 표시된 상태로 있던 중 乙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수용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었고 이에 이의신청하여 보상금액을 증액한 이의재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경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되어 어느 토지가 얼마만큼 수용되는지 알 수 없어 위 토지의 수용에 대하여 다투려고 하는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재결을 다투어야 하는지요?
답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는 ①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②손실의 보상, ③수용하거나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④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에 관하여 살펴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①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②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85조는 “①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토지수용법」(2003. 1. 1.부터 폐지됨)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하에서는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 및 소송대상에 대하여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같은 법 제83조, 제85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1504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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