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甲은 乙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계약서상 대지지분 면적은 65㎡으로 기재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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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수 종 변호사 법무법인 새미래 |
습니다. 계약서에는 “등기상 평수와 분양 평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매수인은 이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甲은 계약서에 표시된 대지면적에 관하여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니 대지면적이 39㎡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위 아파트는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잘못 표시된 대지면적 만큼의 차액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 민법 제574조에 의하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고 판시하여,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어 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체결된 점, 위 계약서에 등기부상 평수와 계약 평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매수인은 이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매매계약 당시 대지면적을 갖출 것에 주안점을 두고 매매계약이 체결하였다거나 대지면적에 따라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574조에 근거한 감액청구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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