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큰잔치 앞두고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법정 변론기일

기장군의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오규석 기장군수의 1인 시위 모습(사진제공=기장 군청)

당초 8월 16일(14시05분) 대전지방법원에서 갖을 2차 변론기일이 9월16일(11:05)로 변경되었다.

폐기물 처리 허가권자 ‘금강유역환경청’과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금산군청’의 행정 이원화에 따른 피해자는 결국 주민들 뿐..

최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NC메디(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 인근의 기장군 정관신도시 주민들이 집중 제기한 민원으로, 처리장 운용업체인 NC메디(주)의 가동중단과 허가취소 및 시설폐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기장군은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24일 기장군수를 비롯해 기장군 간부공무원, 정관지역 주민대표 등 16명이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했으며, “8만 정관신도시 주민이 악취로 인한 고통과 불쾌감이 심화되고 있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허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NC메디(주)가 지난 6월 5일 현재 가동 중인 정관읍 용수리 소재 현 부지 옆에 일일 소각처리용량(9.8톤/일)의 5배(49.88톤/일)에 달하는 규모로 처리용량을 증설해 달라는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서 기장군에 결정권이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절대 불가함을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한 바 있으며, 기장군은 증설변경허가신청은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다.

기장군은 의료폐기물처분업체를 악취 배출 등 주민의 고통을 야기하는 유해업소로서 정관신도시에 있어서는 안 될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필요한 시설이므로 정관산단(산단내 정관자원에너지센터)이나 기장군내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대표는 “정관읍 내에서의 이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가동중단·허가취소·폐쇄 또는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메디(주)의 의료폐기물소각업 허가기관으로 폐기물소각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기장군에서는 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이 없어, 폐기물관련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시설의 폐쇄나 영업허가취소 등 법적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해 9월 28일에도 오규석 기장군수를 비롯한 주민대표 등은 관리·감독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항의 방문하여 의료폐기물처분업체의 소각공정일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현장점검 실시를 강력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기장군은 2017년 1월 오규석 기장군수의 특별지시에 따라 군비 약 2억여원을 들여 정관지역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8대를 설치한데 이어 시비 4천만원을 확보하여 4대(정관읍 2대, 장안읍 2대)를 2017년 6월 추가로 설치·완료함에 따라 총12대(정관지역 10대)의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었다.

군에서는 시스템에서 전송된 자료를 축적 분석하여 주·야간 불문하고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선정, 현장 출장하여 악취를 포집한 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등 악취 발생 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6년 9월 6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같이 아침 6시경, 밤 10시경에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에 대한 악취상태를 본인이 직접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마을현장방문이 끝나는 오후 4시경부터 위 업체를 포함하여 정관산단 내 주요악취배출업소를 해당부서와 함께 직접 방문·점검하여 예방감시활동 및 단속 강화할 예정과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지역의 민,관은 물론 각 단체에서 혼연일체 되어 지역을 지켜내고자 고군분투한다.

특히 금산인삼 잘 알다시피 ‘세계중요농업유산’이다. 이는 인류사에 없어서는 안되는 농산물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농업 국가였음에도 기록과 관리부실은 물론 세계 종자시장의 정보력 부재등으로 많은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상실한 자원이 수를 헤아릴 수 조차 없이 권리를 잃게 되었다. 다행히 금산인삼 만큼은 세계에서 인정되어 잘 보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또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일부 몰지각한 무역상들에 의해 중국으로 유출되어 현지에서 대량생산되어 국내로 역수입되고 있으며, 이미 국내산과의 식별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음으로 국내 지역간 생산 경쟁이 치열한 것도 금산인삼의 위기이다. 전국의 지자체마다 인삼이 특용 작물로 고부가가치를 얻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민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탓에 인삼이 더 이상 금산만의 전유물인 시대는 끝났다. 금산의 인삼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비롯한다 할 수 있다.

그러할 즈음 우리지역은 인삼시장의 세계적 트랜드와 흐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시장을 장악해도 시원치 않을 시점에 때 아닌 환경파괴의 주범인 혐오시설(의료폐기물(소각장)처리시설) 설치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오히려 도시계획조례 등으로 적극적으로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나 느슨한 조례 등으로 인하여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었다.

당초 8월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2차 변론기일 이었으나 9월13일(11시)로 변경 되었다. 피고인 금산군청은 금산군민을 대리하는 행정기구로서 군민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고 공명하게 판단하여 공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5만5천명으로 찌그러든 군소도시이지만 90년도 까지만도 14만 여명의 강소도시였던 저력 있는 역사적 지역이다. 현재도 당시의 영광과 번영을 생각하며 지역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신 있는 삶을 꾸려가는 군민들의 땀방울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금산신문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일까지 연속 기획취재 한다 .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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