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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하는 경우

문 : 5년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언제까지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문 수 종 변호사
법무법인 새미래

답 : 우선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서 민사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돈을 받으면 되는데, 강제집행할 재산에는 부동산도 있지만,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등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는 재산명시제도(민사집행법 제61조)를 이용해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해서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채무자를 형법 제347조에 의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고 해서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려갈 당시에 빌려간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거나 돈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민사사건으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상사시효는 5년)이므로, 돈을 갚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상사시효는 5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10년이므로 그 전에 형사고소를 해서 기소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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