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의 인삼, 금산의 깻잎' 작살났다

내년 6ㆍ13지방선거에 선출될 자치단체 장 및 도ㆍ군의원은 군민에게의료폐기처리장시설은 물론 각종 혐오시설에 대해 강력한 조례제정 등으로 반드시 저지 할 것을서약하여야 한다. 일흔이제 설치하는 의료폐기처리장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범주에 금산읍을 비롯하여 금산의 주요시설 모두가 피해를 입는 가상도(사진=길봉석 편집장)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전문>
◆ 판단
1)관련 법리
가) 도시계획도시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하는데(국토계획법 제2조 제2호),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사목의 기반시설인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 6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제1호 다목 등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여 그 설치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등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구도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를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대법원 2007. 4.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와 같은 법리는 행정주체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의한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697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사건 사업예정지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군관리계획시설로 입안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익형량을 아였는지 여부에 있다.

2) 제1, 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국토계획법 제25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2020년 금산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2013~2017)네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제안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금산의 인삼, 금산의 깻잎, 금산의 농업, 금산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이제 끝장났다.(사진=길봉석 편집장)

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 갑 제10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0년 기준으로 금산군에는 총 824개의 제조업체가 있었고, 그 중 식료품제조업 452개, 금속가공제조업 58개, 고무제품 및 프라스틱 제조업 50개 업체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피고가 공장 설립승인을 한 적이 있던 곳이고, 2020년 금산군기본계획상에도 제원면이 속해있는 동부생활권의 개발방향에는 복합산업기능 강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금산군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예정지가 포함된 제원면에 별다른 군관리계획시설을 결정한 사실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예정지가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상 금강수변권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금강과 지리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고, 금강수변에 인접한 제원면 제원리에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설립되어 가동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2020년 금산군기본계획과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2013~2017)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제1 ,2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3, 4처부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필요성, 이 사건 사업지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 인근 주민의 생활이익 등의 공익과 이 사건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불이익의 사익을 비교교량함에 있어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공익 상호간, 공익과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그 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금산군 주민들이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유 자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가) 금강유역환경청은 피고나 인근 주민들의 입장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하였다.

   나)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열분해가스화 소각로는 기존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되지 않은 형태의 소각로로 다이옥신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의료폐기물 이외의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서 도입하여 가동 중에 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국가별로 의료폐기물 성상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가동 중인 열분해가스화 소각로를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인근주민에게 환경적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일평생 혼신의 힘으로 일궈온 삶의 터를 일순간 빼앗길 수 없는 두려움에 추위에 떨면서 노구를 이끌고 마지막 온신에 힘까지 토해내면서 항변하는 촌로의 소리없는 절규(지난해 집회 모습 사진=길봉석 편집장)

다) 피고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보완요구를 통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엇다고 판단하여 적정통보한 이 사건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어떠한 환경적 침해가능성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제출한 ‘국내 일부 소각장 근로자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PCDDs/Fs  노출과 건강 영향 평가’ 연구는 2001. 7. 과 2002. 6. 경에 있었던 폐기물 소각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지금,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발전된 소각기술을 사용하는 이 사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외부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이고, 굴뚝에 TMS를 부착하여 관할관청에 배기가스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나 관할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사업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열분해가스 소각로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적절하게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그러한 사유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가 해발 300m 일흔이제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의료폐기물 운반 등의 과정에서 2차 병원균의 감염우려나 대기오염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의료폐기물이 장거리 이송되는 과정에서 2차 병원균 감염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사) 금산군은 인삼재배지가 산재하고 있고, 인삼을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 받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금산군의 청정이미지가 훼손되어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하고 지역경제 및 주민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산군에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농공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제조업체가 상당수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음에도 위 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금산군에서 재배되는 인삼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금산군의 인삼이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받게 된 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산으로 차폐되어 외부에서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굴뚝과 연기가 관측되는 외에는 나머지 시설이 잘 관측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원고가 열분해가스화 소각로를 도입하여 오염배출물질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계획과 달리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 농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관할관청에서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금산군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이미지가 훼손되고 인근 주민의 생존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처분사유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 이 사건 사업의 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등은 규제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후처리를 통하여 규제기준 내의 상태로 배출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주관적인 감정과 예측에 근거한 주민들의 반대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는 것은 객관적이고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자)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은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시설이고,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의 증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를 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제외하고는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고, 원고의 영업구역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금산군에는 2013년을 기준으로 총 64개의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데, 금산군민이 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시설만을 이용하는 것도 아닌 점, 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시설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역시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 그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다른 지역의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한계로 금산군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산군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이 다른 지역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보다 적다는 이유로 금산군에 의료폐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차) 원고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적정통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제안을 한 뒤,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주민상생발전협의회와 주민상생발전협의회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인근 주민들에게 환원할 것을 약정하였고(주민상생발전협의회의 대표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안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도 매우 크다.

4) 기타 처분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에서 정한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패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없음’이라는 사유도 적시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금강유역 환경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았고,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인 사실,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인근마을과 직선거리로 700m 이상 이격되어 있고, 국도와 지방도를 통해 이 사건 사업예정지로 진출입하여 시가지와 취락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이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5)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제안을 받아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에 관한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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