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청’과 ‘금산군의회’는 의료폐기처리시설 1심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대형로펌으로 대응하기로..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 등 민간자격의 자문위원회 조직하여 변호사에 측면지원 직접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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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의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고사리 손으로 표현하였다.(사진=길봉석 편집장) |
금산군청과 금산군의회는 의료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에 대한 1심 패소 후 각계 단체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했다. 금산군청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군민의 우려와 노파심을 안심시킬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며 추후 확정시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1심 패소의 원인으로 무능한 변론과 부실한 자료, 소송 당사자의 치밀하지 못한 대응, 주민 모니터링의 부재 등 총체적 허점을 드러내서 패한 만큼, 이를 복기하는 심정으로 다시 준비하여 만전을 기하는데 중지를 모으고 있다. 따라서 금산군과 비상대책위의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바, 이를 보완하여 각 사회단체와 시민단체로 결성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결의이다.
특히 환경영향과 미세먼지에 민감한 지역의 ‘어린이집 연합회’와 ‘어머니단체’들도 미래의 아이들 성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한으로서 좌시하지 않는다는 항의의 뜻을 그림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더불어 이루어 놓은 환경과 자연을 후손에 온전히 넘겨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데 개인의 부귀를 위한 돈 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작태를 이해 할 수 없고, 지역에 거주할 의욕이 상실되어 이사까지 고려 한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환경부와 기관, 그리고 폐기물 관련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페기물 업계의 정보공유와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한국환경공단(전병성 이사장), 한국폐기물협회(임문수 협회장),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손회원 이사장)은 12월 12일 환경부의 관계자가 함께 한 가운데 폐기물의 산업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과 기타 환경관련 법률정비 주요내용을 주제로 한 '2017년 자원순환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자원순환국 4개과(자원순환정책과, 자원재활용과, 폐자원관리과, 폐자원에너지과)에서 모두 참석, 새로 도입되는 자원순환기본법과 시행 1년을 맞이하는 폐기물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리방법,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등 폐기물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발표와 업계 실무자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
한편 전국적으로 잇단 폐기물 처리장의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탓에 다수의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곳이 많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운반·처리업체 24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총 4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미신고 등 21개소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4개소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 거짓입력 6개소 ▲폐기물 관리대장 허위작성 등 7개소다.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체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처리업체와 주민들과의 숨바꼭질은 끊이질 않고 매번 사건화 되어 골치를 앓고 있는데, 환경부의 뚜렷하고 명확한 처리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지역의 현안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금산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성 인허가권자인 금강환경유역청의 부실한 조건부 허가가 사태를 키웠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정태도는 반드시 따져야 한다. 당초 주민의 민원을 선행적으로 처리하도 하였음에도 사업자 측의 허위 자료 제출을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처리 하였던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리라 하겠다.
이로 인하여 재판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무책임한 처리로 지역의 환경과 민심의 동요를 일으키는 큰 혼란을 야기하기에 이른 발단이 되었다. 또한 소송의 과정에서 들어난 소위‘주민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정기윤)’의 분명한 실체와 입장, 사업자 측과의 상관관계, 법원에서 언급한 인근 마을과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금산군민 전체에 있어 생사를 갈음하는 중요한 문제를 사업자(가칭 중부RC에너지 대표 장해연)측은 금산군민 앞에서 떳떳하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따라서 항소심 변론에 이번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관계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서라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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