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출마의 변
금산의 리더십은 지난 10여 년간 보수정당 주도하에 정치, 행정이 주도되었지만 경제는 침체되고, 인구는 감소하는 등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잃고 역동성도 사라져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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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우 후보 |
이제 금산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군수라면 행정전문가로서 군정을 잘 이끌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함께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금산에도 투철한 경영마인드를 갖고 금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영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성공적인 축산경영을 토대로 기업가로서 지식과 경험, 다양한 네트워크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을 군수의 제1목표로 삼아 전력투구하겠습니다,
한편,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하나 되는 총력체제를 구축하여 10만 금산시대를 열기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인삼약초산업의 명품화, 세계화를 통해 누구나 찾아오는 금산. 사람으로 붐비는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금산만의 자랑인 청정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경제를 살려 부자금산을 만드는 경영군수가 되겠습니다.
2.군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신의 강점은?
저는 부자금산을 만들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기와 난관을 뚫고나가는 과감한 추진력. 바로 뚝심과 집념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 군민을 위해 일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의만 있다면 나이와 환경의 제약은 극복할 수 있다는 각오로 대학에서 축산업을 전공한 이후 수의학석사, 농학박사에 이어 작년에 충남대에서 행정학석사를 수여받았습니다.
특히, 주경야독하며 행정 분야 공부를 통해 취득한 석사 학위는 공무원 생활을 하지 못해 쌓지 못한 행정 실무에 대한 자신감을 주었고, 과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도전과 성취의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저 자신의 강점으로 80년대 중반 고향 금산에서 축산업을 시작한 이래 농축산 및 관련 유통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 및 경영 관련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소통하며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3.군민을 위해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먼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경제를 살려 주민들을 잘 살게 하고 금산을 부자마을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군수로서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금산경제의 뿌리인 인삼약초산업을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품산업으로 보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해 글로벌 인삼종주지로 금산을 널리 전파하는 것은 물론, 재배기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전문학교를 육성하여 전 세계에서 배우러 오는 학생, 수련생으로 붐비는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약초, 인삼이 경제는 물론, 금산을 교육도시로 만들어 심화되는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는 게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인삼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가 생기고 공부하기 위해 청년층 등이 붐빈다면 우리 금산은 인구감소가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4.후보자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금산인삼농협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 금산인삼농협이 부여의 백제인삼농협과 통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후에도 최근 내수 침체, 수출경쟁력 악화 등 인삼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의 인삼산업에 활로를 열기위해 금산출신의 조합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산인삼농협은 경영부실로 백제인삼농협에 흡수 통합되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불리한 조건에서 통합되었지만 총 조합원수의 비율로 보면 금산인삼농협의 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금산출신 조합장을 만드는 일이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금산출신 조합장 배출로 기초 지자체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인삼거래량의 80%를 차지하는 금산을 명실상부한 인삼약초의 메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5.후보자로서 하고픈 공약사업이 있다면?
공약은 지난 2014년 선거에서 10만 금산시대를 열겠다며 경제,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와 소상공인, 농축산인, 어르신, 여성, 청소년아동 등 대상별 공약을 세부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제와 교육, 복지와 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변화된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공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올해 선거가 지난 2014년 선거와 과연 무엇이 다른 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고 작년에는 안보와 경제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며 국정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올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주장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선거와 다른 점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분권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까지 함께 논의되어 각 정당 간 입장차가 큽니다만 헌법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지방분권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하에서 중앙행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 반영되고 있듯이 지방행정에서도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대표적 공약으로 앞으로 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는 기회를 늘려 현장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탁상행정, 서류와 절차를 앞세우는 형식행정으로는 높아진 주민의 정치와 행정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행정편의주의 지방행정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하며 현장을 찾아 민원해결에 주안점을 두는 지방경영시대를 열어가는 경영군수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행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대표공약입니다.
6. 금산군의 최대 현안인 의료폐기물(소각장) 처리시설에 대한 본인의 입장 및 향후 대응방안은?
금산 의료폐기물 소각장시설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주민과 함께 삭발투쟁을 하며 저의 단호한 반대의지를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과 공해지역에 있는 곳에서 생산되는 인삼과 깻잎, 한우 및 돈육 등 농축산물을 어느 소비자들이 찾겠습니까?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과 재산보호를 위해 저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환경권과 경제를 망치는 폐기물 소각장 설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 사안과 관련하여 사업자측이 금산군을 상대로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사업자측이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이 업체측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대다수 군민들이 이러한 판결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패소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금산군은 면밀히 분석하고 항소심에 나서는 등 총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법원판결에 문제는 없는지 정밀히 파악하고 타 지자체의 유사사례 중 항소심에서 승소한 경우를 살펴보는 등 행정역량을 총결집해 나서야 합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금산군과 대전광역시와의 통합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인의 입장과 통합의 당위성은 무엇인가?
금산군과 대전광역시와의 통합에 찬성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연구’결과를 보면, 앞으로 30년 뒤 전국 기초지자체 중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소멸위험진입이 10개시군, 소멸주의가 2개 시군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농어촌은 젊은층 인구마저 빠져나가 심각성을 더 하고 있는데요.
또한, 충남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기준 충남 15개 시·군의 소멸위험지수를 조사한 결과, 금산을 포함해 서천·청양·부여·태안·예산·보령·논산 등 8개 시·군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최근 헌법개정논의가 활발한데 지방분권 관련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를 하나로 묶어 전라도 지방정부, 충청권을 충남북,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로 나누기 보다는 충청도 지방정부로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600만 내외 인구로 묶어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지자체를 미국의 주정부처럼 자치, 분권이 확대되고 행정과 생활권이 하나된 지방정부로 만들자는 것인데요.
중앙에서 이런 논의가 활발한데 지방에서도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있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적극적 대응을 기피하여 나중에 강제 편입되는 것보다는 주도적으로 나서 금산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인구 감소추세와 분권화된 지방자치 정부의 역할 확대 흐름에 발맞춰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미래를 보고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젊은층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소멸이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통폐합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미래를 예측하고 한 발 앞서가는 자세로 금산군과 대전광역시와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8.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또는 부패청렴법 등으로 우리 지역의 인삼 관련 산업이 침체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후보자로서 방안이 있다면?
우리나라 인삼은 「인삼산업법」에서 특산물로서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주력 수출시장인 중화권 국가의 수출액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 등 세계시장 개방에 따른 저가의 수입산 인삼류의 국내반입으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국내 소비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소비위축 및 수출부진에 따른 인삼 재배면적 축소 및 재고누적 등으로 인삼농가의 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인삼 관련 산업 침체를 막기위해 제도개선과 업계 지원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저 또한 숙원과제인 홍삼, 흑삼, 태금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원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해왔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관련 선물비의 경우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농수축산품 선물의 경우 상한선 자체를 없애달라고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인삼업은 물론, 농수축산업이 살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은 물론 재정지원도 보다 강화되도록 관련 업계와 힘을 모으는 등 대책마련에 힘쓰겠습니다.
9. 금산군의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 인한 군의 존립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관내 행정공무원의 상당수가 대전시에 거주하며 출퇴근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자치분권의 시대로 발돋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인구감소, 초고령화사회는 우리나라 대다수 농어촌 지역이 직면한 공통 문제입니다. 특히, 금산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는 전국적 현상인 출산율 저하에 더해 경제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젊은층 인구유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망 확충으로 이동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교육, 문화체육 및 의료, 편의시설이 보다 나은 대전 등 대도시로 거주도 늘어나 인구감소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결국 인구감소를 막고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 문화 복지시설 등 확충으로 보다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경제를 아는 경영군수로서 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산경제의 근간인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교육투자 강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무엇보다, 인삼약초산업과 유관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국내외 자본 유치,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외 방문객 증대, 교육도시로서 젊은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맛나는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산군의 노력은 물론, 각종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아이디어 제공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최근 개헌논의의 한 축인 자치분권은 이러한 주민참여 지방경영시대를 보다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의 정치와 행정, 문화와 교육, 복지를 주도하는 주민중심의 자치분권도시 금산을 꿈꿔왔습니다.
과거처럼 TOP-DOWN식의 행정과 오피니언 리더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수렴 방식으로는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시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행정과 현장밀착형 민원행정, 경제를 살리는 경영군수를 강조해왔듯이 주민과 공무원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시스템 강화를 통해 주민과 늘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금번의 선거는 누가되더라도 초선이 되는데 위 모든 항목에서 본인이 약속한 바를 어기거나 위배된 행위를 할 경우 주민소환제에 의한 탄핵을 찬성하는가?
저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주권재민사상에 공감합니다. 당연히 주민 다수의 뜻에 어긋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주민소환제가 필요하고 탄핵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소환제는 지역주민이 주인인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주민의 뜻에 따른 행정과 지역사업이 펼쳐지게 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약속한 바를 어기거나 위배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군수로서 미래에 약속한 바가 예측블가의 상황변화나 부득이하게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그 사유와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나 설득에 실패하고 주민소환제로 주민 다수가 원한다면 탄핵도 감수할 것입니다.
▣ 경력사항
▶1964년 8월 10일 출생
▶건국대학교 대학원 (농학박사, 수의학석사)
▶충남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
▶ 금산군수 후보(2014년)
▶(전)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겸임교수
▶(전)금산군 농민단체 협의회장
▶(전)금산군 품목농업인 연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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