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인삼’의 디자인과 상표등록의 수성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

피청구인 정연수가 등록한 디자인외의 모든 디자인은 사용 가능

주조용가공인삼(관상용)(사진=블러그 캡쳐)

우리 지역 인삼 유통의 대표적 상권을 이루고 있는 (주)금산수삼센터(대표이사 장문환),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조합장 정승철), 금산인삼약령시장회(회장 김대형) 등의 단체장과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금산수삼센터 2층 회의실에서 ‘금산인삼병 디자인 등록’ 특허심판 패소의 건으로 긴급 회동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꽃삼 가공하는 모습(사진=블러그 캡쳐)

금산인삼의 가공제조 상품의 하나인 가공인삼주(인삼꽃, 인삼병)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인과 제품의 유통량과 거래금액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관련한 종사 등에게 초미의 관심사안이다.

당초 사건은 정연수(피청구인)가 인삼꽃(주조용가공인삼) 제조에 대한 일부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지역의 기존 제조 판매자들에 자신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데서 비롯하여, 이에 대한 무효의 주장으로 인삼꽃 제조의 원조격인 정순옥(큰길생약)을 비롯한 기존의 상인들이 결집하여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으로 청구된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은 ‘피청구인 정연수가 제출한 디자인의 등록은 유효하다.’라고 심판하고 청구인(장문환, 정승철, 정순옥, 손영호, 강귀동, 김대형, 박양우)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등록된 디자인외의 디자인은 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조 사용에 무방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따라서 이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상인은 낙담 속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당초 개발자인 정순옥씨는 “이번의 사태로 디자인등록의 중요성을 새삼 뼈져리게 느꼈으며, 앞으로 개인의 부족한 역량보다 단체로 규합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구성을 이루자고 역설하였다.” 이번의 사태뿐만 아니라 (주)금산수삼센터도 작년에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금산수삼센터의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애를 먹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복잡하게 발달하고 있으나 인삼에 관련된 기관과 업체들의 방심과 허술한 대응은 언제든 피해를 당 할 수밖에 없다.

(사진=길봉석 편집장)

최근 특허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나래프로그램사업'을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연구성과 등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남의 손에 넘어가 막대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일부 기업에 지원하였다. 올해부터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3개월 동안 특허 전문가가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을 통해 지원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를 분석하여 특허출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일부 지역의 광역단체와 지자체도 관할지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 나래프로그램」을 지원받은 A기업의 경우 전문컨설턴트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신규제품의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분쟁 예방 전략 도출 및 브랜드 융합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기업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권리침해 우려가 없는 제품 출시는 물론 초기 시장진입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 제품이 전국적인 판로확대로 매출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비용부담 등으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권리화 지원, 특허&디자인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남 하동군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밝혔다.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관내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해외권리화, 브랜드 개발 등 각종 산업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하동군은 올해도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진주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지식재산권 출원 희망기업에 대해 디자인·브랜드개발, 지식재산권 컨설팅, 국내·외 출원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 제시, 중복연구 및 투자 방지, 특허분쟁 등을 예방하고 특허출원을 통한 특허기술의 사업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영세 소상공인과 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분쟁과 소송을 돕는 데 '따뜻한 손길'이 돼 주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 준 법률구조건수가 해마다 늘어 왔다. 특히 소송 승소율이 최근 3년 간 76.8%에 달해 특허심판이나 소송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상표권을 가진 A씨는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중소기업 B사에 상표권 사용을 승인했지만, B사는 오히려 A씨의 상표권 미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제기해 권리가 취소됐다. A씨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한 결과, 상표권을 다시 회복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의 분쟁 시 공익변리사가 심판과 심결취소 소송을 대리하도록 돕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는 현재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심판·소송대리를 비롯해 지역순회 상담, 출원명세서 작성,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특허(디자인등록, 실용신안등록, 상표권등록 등)는 이제 경제활동과 사회적 활동에 있어 나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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