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군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해소를 위해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선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 정비키로 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 중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를 매년 선정한다. 군은 자체적으로 조례 속 숨은 규제사례 16건을 선정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정비대상 16건은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규정 삭제 등 상위법령 위반 5건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3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규정 마련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5건 ▲기타 3건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통해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를 자율적으로 정비, 행정신뢰 및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선] 제22대 국회의원 더민주 황명선 50.84%, 국힘 박성규 47.15%로 제쳐](/news/photo/202404/31152_20960_5512.jpg)
[당선] 제22대 국회의원 더민주 황명선 50.84%, 국힘 박성규 47.15%로 제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