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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 임원회의중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금산군청 관계자와 토의하고 있는 모습.(사진=길봉석 편집장) |
전국 어디를 나서도 바깥 활동을 하기 꺼려질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 달라며 거리로 나서기도 한다.
이들은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보고 싶다며 하늘색 우산을 들고 정부와 국회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가는“시민들은 숨쉬기 조차 어려운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수 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 며, 정부 대책은 여전히 부실해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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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로컬푸드의 의료폐기장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사진=길봉석 편집장) |
시민단체들은 각계에서 취합한 미세먼지 관련 정책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미세먼지 절감 공약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들로 실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세종시교육청도 도시가 완성되기도 전부터 벌써 학생 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 대응에 나선다.
교육청은 최근 정부의 초미세먼지 발령 기준 강화에 맞춰 학생 안전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에 따른 단계별 대응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학교별 미세먼지 업무담당자를 지정, 학교와 인접한 측정소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스마트 앱을 통해 상시 확인 매뉴얼에 따라 신속 대응토록 하고 있으며, 단층체제인 세종시 특성에 맞춰 시청-교육청-학교-학부모 간 비상연락망을 만들고 미세먼지 발생 상황 시 실시간으로 안내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기계식 환기장치' 설치율이 가장 높은 점을 적극 활용해 '공기정화장치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를 위해 필터교체비 3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공기정화장치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유지·관리 비용을 학교운영비에 포함해 매년 교육청에서 필터 교체비를 지원하며, 물걸레 청소 등 교실 내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 교육정책국장은 "이번 초미세먼지(PM2.5) 발령 기준이 강화되면서 '나쁨' 이상인 일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지속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을 학교에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학급에 설치돼 있는 공기정화장치를 효율적으로 가동해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대형 도시의 경우 단체장 선거에 주요 정책으로 다루어 질 만큼 그 심각성을 인식한지 이미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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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위원과 금산군청 관계자간의 일흔이재 사업예정지 현장에서 구거지를 포함한 사업지 훼손에 대한 현장설명 듣고 있는 모습.(사진=길봉석 편집장) |
금산군의료폐기물(소각장)처리시설 설치반대 범 군민대책위원회는 중부RC에너지가 신청한 사업부지(일흔이재)에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지에 접하여 있는 구거지와 하천용지에 대한 사용 목적과 원상복구에 대한 질의를 금산군청에 신청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난 3월 27일(화) 현장에서 금산군청 관계자에게 설명과 해명을 들음은 물론 향후 조치 사항까지 검토 확인 조치한다는 계획을 확답 받았다.
그러나 불완전한 행정력 만으로 사태 해결이 불가하다는 것을 상호 인지하고 있는 바,
중부RC에너지의 엽업권 자체의 흠결성에 대한 법적하자를 보다 명확히 밝혀 법리적으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금강황경유역청의 아니한 업무처리에 따른 피해가 많은 군민의 인적 물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지리멸렬한 싸움을 도대체 언제까지 누굴 위해 투쟁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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