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헌법 국민의 ‘주거권’ 신설, ‘토지공개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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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헌법 국민의 ‘주거권’ 신설, ‘토지공개념’ 강화청와대 개헌안 발의…주거권 등 건축 관련 내용

금산신문
승인 2018.04.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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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제35조 제4항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토지공개념 강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개헌안을 발의하며 ‘국민 삶의 원리’를 규정한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자 규범으로서 국가의 이념, 통치구조 등을 담고 있다. 헌법에 근거해 하위 법령과 국가의 모든 제도, 정책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헌은 국가 구성원의 공론화 과정이 필수이며, 절차도 복잡하다.

청와대는 3월 20~23일 3차에 걸쳐 헌법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경제, 선거제도·정부형태·사법·헌법재판제도 부분으로 나눠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눈에 띄는 내용으로, 21일 청와대에서 발표된 1차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서는 ▶ 기본권 주체 확대(국민→사람) ▶ 생명권, 안전권, 알권리, 주거권 등 기본권 신설과, 토지 공개념이 강화된 것이 눈에 띈다.

개헌안 제35조 제4항에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제128조 제2항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토지공개념 강화내용이 헌법에 명시됐다. 주거권의 경우 기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국가책무가 보다 강화됐고, 토지공개념의 경우 기존의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항목이 현행 헌법 제122조에 추가된 것이다.

또 제125조 제2항에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 상생을 통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토지 공개념 법 조항은 1962년 12월 26일 개정헌법 제115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 최초 도입됐다.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인 이른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정,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거품과 투기에 의한 부익부 빈익빈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가 주도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개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경제체제를 강화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의 강화는 사적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 명분을 키워 시장 내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와 규제를 가하는 주체 모두 정부이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의 강화는 오히려 국민의 주거권과 교육권, 그리고 재산권 등 국민기본권과 상충될 수 있다. 부동산 투기의 중심으로 꼽히는 서울시 강남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학군 프리미엄’이 투기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민 편의시설과 조망권이 우수하다는 ‘입지 우수성’도 높은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폭등세 원인이 단순 ‘투기’에 있지 않고 보다 행복한 ‘주거권’에 대한 추구에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기본권으로 명시된 거주권과 토지공개념을 내세우더라도 관련 정책들은 국민이 스스로 거주지와 교육권, 재산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