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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성분 배출업체로 지정된 램테크놀리지(주) 공장 전경 |
국토교통부는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2018년 4월 16일 출범(’18.4.16~’20.4.15)한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민간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9명과 기재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런 한편 최근 잇따른 화재와 지진으로 건축자재 등급과 공법 등의 법·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줄을 이었지만, 뚜렷한 제도 개선이나 대책 없이 국민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에만 지진 관련 법안이 9건, 화재 관련 법안이 20건 이상 발의됐으며, 이 가운데 건축자재 등급기준 또는 공법에 대한 법안도 상당수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건축사회는 자재등급 및 공법 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과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의 경우 이미 건축자재의 한계성과 경제적인 현실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점검과 감독으로 보완하고 있다. 카페에 비치한 테이블 수도 인허가를 받아 불시 점검 시 이를 초과하는 배치를 해도 영업정지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한다.
소화전 앞에 주차하는 경우 소방관이 차량을 파손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며, 피난통로에 물건을 비치할 경우 많은 벌금을 부과해서 허술한 유지관리가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낳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직 건축사는 “아직도 일부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대수선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건축행위를 인허가 없이 하거나 화재안전시설을 훼손하는 등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건물을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전문가도 “언뜻 보면 무조건 좋고 강한 자재를 쓰라는 것이 최고의 정책 같지만, 실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좋은 자재를 사용하면 당연히 비용이 높아지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건물에 비싼 자재를 쓰라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속적인 유지관리점검과 감독으로 보완하고 위법한 건축행위 등을 근절시킬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꾸준한 현장점검도 방법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3일까지 전국 약 200만개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화재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학교시설 등을 점검하고, 민간시설을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건축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감독이 일회성 진단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무 건축사는 “한정된 인력으로 정해진 기간에만 관리감독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건축물 유지 관리와 안전점검이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산군, 유해화학물질 업체 파악 '깜깜'…대형사고 무방비
업체·취급물질 관련 DB도 없어 환경부 제공 정보로만 파악…전수조사 전무
주민 안전예방교육·홍보 불가능…
최근 전국 이곳저곳에서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지만, 금산군은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업체 수와 취급 물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자체 조사 없이 환경부 등에서 유해화학물질 업체 정보를 제공받아 왔다. 그동안 예산 부족 등으로 유해화학물질 업체와 취급 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지 않았다.
화학물질 유출 등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 업체에서 사용하는 물질과 저장량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화학물질 특성상 종류에 따라 바람을 타고 비산하는 등 확산할 수 있고 화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다수다.
우선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화학물질 업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안전예방 교육과 홍보가 불가능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물질과 양에 따라 피해 범위를 계산을 통해 신속한 대피 등이 필요하지만 정보가 없다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간 군북면 조정리 램테크놀러지(주)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은 물론 토양 오염 등의 피해가 관측 될 정도였지만 주민들은 어떤 유해한 성분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불안에 떨어야 했다.
군은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화학 사고 예방교육,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자체 조사 미비와 함께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 제공 받아온 자료도 정보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화학 물질 안전 조례 제정과 관리체계가 이루지고 있지 않다. 금산군관리계획이 제대로 입안되지 못한 결과가 군민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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