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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장 난립 난개발’ 막기 위한 조례제정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시급..
부리면 창평리의 '금산인삼약초농공단지' 입구 전경(금산군청 주도로 조성되어 있으나 주변 토지보다 비싼 분양가로 인해서 총 18필지에 겨우 2필지만 분양되어 있는 상황. 따라서 사업진행 담당자의 책임소지를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금산군에 난립해 있는 공장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산군 민선7기 군수는 핵심정책으로써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기존의 공장들을 이주 및 정비하여 효율적 관리가 시급하다. 그동안 공장 등 입지 조건 가운데 평균경사도를 당초 25도 미만에서 2017년 평균20도 이하로 변경하여 다소 강화하였는데 이것으로 공장 난립과 난개발을 방지 할 수 없다.

1980년대부터 금산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복수, 추부, 금성 농공단지조성등 산업단지계획도 없이, 대전, 옥천 등 타시로부터 이주해오는 기업들을 마구 받아들여서 이제는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금산의 모습은 간데없고 흉물스런 공장들이 온 산야를 뒤엎은 꼴을 하게 되었다.

복수면 용진리 가로변에 난립되어 있는 공장들
복수면 용진리 가로변에 난립되어 있는 공장들
복수면 용진리 가로변에 난립되어 있는 공장들

현재 500 여개 업체가 복수면 용진리 일대에서 추부면 신평리를 근거로 곳곳에 입주해 있는데, 약 29% 정도만 농공단지지역에 위치하고 나머지 70% 이상이 면단위 비도시지역에 난립되어 있어 공단인지 농촌지역인지 분간조차 어렵다.

특히 복수에서 추부와 군북을 걸쳐 제원까지 연결되는 도로 전 지역에 넓게 펴져 있고 최근에도 공장부지와 태양광 발전을 위한 산지 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나홀로 공장이나 삼삼오오 공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지원시설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각종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땅값이 싸게 공급된 점을 제외하고는 기업간 협업이나 경영지원 서비스를 받기에도 위치적으로도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민원도 끊이지 않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형적 농촌지역인 군북면 천을리에 난립하여 있는 공장 전경

특히 도로 주변을 제외하면 농촌지역으로서 보존해야 하는 구역으로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생태보전구역, 자연경관보전구역 등 등급을 정하고 이들 구역내에 있는 개별 공장과 삼삼오오 공장들은 산업단지로 이주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 구체적 이주계획을 수립토록 추가적인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신규공장과 이주가 필요한 기존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대단위 공단을 마련하고 확충해야 하는데, 대단위 산업단지는 군/도차원에서 개발을 주도하여야 하지만, 소단위 산업단지 경우는 민간업체가 난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인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지 경사도를 지키도록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이미 집단화해 있는 지역의 연접개발을 경사도의 제한도 없이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신규 단지개발에도 경사도 적용에 엄격히 적용하여 무차별적 산림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개별입지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는 공업용지를 뜻한다. 가격이 저렴하고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 오염을 막을 시설 설치는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개별입지에 들어선 공장은 개수가 많을 뿐 아니라 영세할 확률이 높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쉽다. 특히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폐수배출공장은 수질관리 전문인력 부족, 뜸한 폐수처리시설 점검, 폐수처리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수질 보호를 준수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다.

추부면 용지리에 개인산업단지로 개발되어 있으나 미분양 상태의 단지 전경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바꿔서 개별입지에 있는 공장들을 산업단지로 유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산업단지에서는 공장의 환경기초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운영되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인들은 “개별입지에 있던 공장들이 산업단지에 한 데 모이면 폐수처리 시설 개수도 줄어들어 관리가 더 쉬워진다”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막는 법을 정비하고, 단지로 이전하는 개별입지 기업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부면 용지리 가로변을 중심으로 관내 농공단지보다 더 큰 규모로 난립하여 있는 공장들

충북발전연구원은 "국토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개별입지 제조업체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 충북엔 101곳에 개별입주 공장이 모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난개발을 막으려면 국비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준산업단지' 지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충북도와 진천군에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고칠 당시 소규모 개별입지 제조업체가 군집한 일정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자는 취지로 '준산업단지 제도'를 신설했다.

개별입주한 공장과 업체 주변 땅을 묶어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사실상 산업단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준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공장 주변의 노는 땅을 활용할 수 있고 업체는 건폐율·용적률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진입도로 등 기반을 조성하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입주가 가능해져 장차 난개발을 막는 효과도 얻는다는 것이다.

진천군도 연구원의 이런 제안에 공감하고 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금산군에서도 제대로 정비된 산업단지나 준산업단지의 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추부IC와 안양IC로 이어지는 접근성의 인프라도 잘 갖추어졌다. 군관리계획의 효율적 입안으로 지역적 환경과 입지여건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세수확보등 긍정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며 특히 자연스런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인근 마을들의 새로운 거주여건의 형성으로 마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현재도 추부면의 경우 거주 인구수는 채 1만 명도 되지 않으나 유동인구는 하루 1.5만명에 이른 것을 추정된다.

무분별한 개별공장의 난립이 더 이상 지역의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어 집단민원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앞으로 선출될 민선7기에서는 체계적인 국토관리로 지금과 같이 농촌지역에 난립해 있는 공장과 산업지설들을 일제정비하여 관리를 서두를 필요성이 있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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