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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싫어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용문초등학교 인근 공장 설립 반대

용문초등학교 인근(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333-1 외 1필지)에 나무제품 제조업,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놀이터 장비 제조업을 위한 공장 사업계획 승인 가부가 진행되고 있다.

만약 위 사업을 위한 공장 사업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문초등학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절대보호구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을 보호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용문초등학교 출입문에서 공장까지의 거리가 2.75m로 매우 인접한 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학생들의 등하교 및 학교생활에서 안전 및 소음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같은 법률 제 9조 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 16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시설에 의해 분진 및 미세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교육환경 및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용문초등학교의 후문 및 하늘꿈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주출입구에 인접한 공장으로 인하여 차량에 의한 학생들의 안전이 불안해지며 담장 없는 용문초등학교의 특성상 공장의 외부인들의 잦은 출입 통제가 어려워 수업시간 및 방과 후 시간에 학생들의 안전 보장이 어렵게 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공장 소음 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이 50db을 초과한 80db의 소음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소지 및 위법의 상황이 발생될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용문초등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 등 학교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100% 반대와 지역주민 및 동창회의 464명이 반대서명에 동참하며 반대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박동철 군수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공장설립에 관한 반대 의견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제시하였다. 하지만 사업주의 공장설립 1차 연기 시한이 6월 2일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의 불허에 대한 금산군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용문초등학교와 사업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업진행으로 유도하고 있는 행정을 보이고 있어 학교관련 주체들은 사업승인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산군 소재 농산촌의 학교는 청정하고 조용한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방과 후 교실을 통한 학교 유지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있다. 학교 주변 환경의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농·산촌 학교를 지킬 수 있는 힘이다. 사업 승인의 권한이 있는 금산군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장 사업계획의 승인을 불허해 주길 바란다. 그리하여 용문초등학교가 금산 그리고 충남에서 명문학교로 유지 발전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한다.

용문초등학교 공장신설 승인 불허 비상대책위원회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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