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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화되는 대형병원 의료폐기물, 교육부도 발 벗고 나서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안) 논의

의폐대책위원회 제17차 임원정기회의에 김복만 충남도의원의 의폐에 관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이번 대책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첫째, 의료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게 혼입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
   ※ 현재 다수 의료기관에서는 상당량의 일반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등까지도 의료폐기물에 혼합하여 배출

둘째,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도모한다.

단순 민원으로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여 안전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일반 소각시설은 동일한 방식ㆍ기준이 적용되며, 미국ㆍ일본 등도 의료폐기물을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

셋째,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간 정보 공유 및 갈등 해결 역할을 추진하고, 관련 협회 중심으로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의료폐기물을 관리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1. 문정우 금산군수 당선인과 의폐대책위원회 감담회 참가자들의 모습 2.의폐대책위원회와 문정우 금산군수 당선자의 간담회 전경 사진 3.의폐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승철(좌)와 문정우 금산군수 당선자의 간담회 의견 발표 모습 4.6.의폐대책위원회 각 위원들의 경과발표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의폐대책위원회 백명현 부위원장의 경과보고 모습 7.의폐대책위원회 황국연 위원의 행정절차와 조례제정 등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8.의폐대책위원회와 문정우 금산군수 당선자의 간담회 전경 사진 9.지역주민고 각 직능대표들의 간담회 참여 모습

환경부는 “감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에서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분리 배출을 강화하고,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곳에서 바로 멸균 처리될 수 있도록 대학병원 중심으로 멸균처리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의료시설 내 폐기물의 분리 배출 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방안의 내용들이 지침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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