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9월5일 3차 변론 후 항소심 종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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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2차변론 참관를 위해 대기중인 금산군민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과학문그룹(SAG) 최종심의에서「금산 전통인삼농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운영하여, 현재 국내의 9개 지역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전ㆍ관리해오고 있으며,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청산도 구들장 논농업(제1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농업(제2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등재를 시작으로 2017년에 「하동 전통 차농업(제6호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2015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5호로 지정된 금산 전통인삼농업은 2016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였다. 지난 3년간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까다로운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과학자문그룹(SAG)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금산 전통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금산군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의 환경성을 국제기구가 인정하였고, 보호육성관리의 필요성을 선포한 것이다.
11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심 2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대략100여명의 많은 금산군민이 참관하는 높은 관심 속에 진행 되었으며, 지난 5월2일 1차 변론 이후 양측의 그 동안의 법정공방 내용을 살펴보면 「2018.05.02. 피고,1의 보조참가 김진호 준비서면 제출, 2018.06.14. 피고 소송대리인 김의환,송광수,윤인성,윤태현,이창은,현천욱 준비서면 제출, 2018.07.04. 피고,1의 보조참가 김진호 준비서면 제출, 2018.07.0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정진호 임복규 임화선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2018.07.0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정진호 임복규 임화선 준비서면 제출, 2018.07.1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임복규 임화선 서증 제출」하는 등 분주한 법리전을 펼친 흔적이 역력하다.
재판부(제2행정부)는 피고측(금산군) 변호인(김의환 변호사, 이창은 변호사)단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심리를 전개하였다.
원고측의 변론부터 진행 되었는바 , 원고(장해연)는 “피고(금산군)가 제출한 환경성 영향 검토 보고서의 작성 용역업체(동일ENG-금산군에서 선정)를 신뢰 할 수 없고, 보고서 작성 내용도 ‘~~수 있다. ~~이 짐작 된다.’ 등 마치 추측성 문구로 작성하였다.”라며 피고의 준비서면의 내용을 트집 잡아 흠집 내기에 주력했다.
이에 피고(금산군)측 변호인(김앤장)단 이창은 변호사는 “보고서 작성의 내용상 용어 선택은 환경부 보고서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이며, 원고측 주장처럼 막연한 추측이 아닌 합리적 추측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재판부의 이해를 돕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사업예정지 주변에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의 주요 서식지임도 재차 강조하여 변론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보조참가인 김진호씨에게 기조발언의 기회를 제공하였는바, 이에 김진호씨는 “지난 1심 판결에서 관과했던 상생발전협의회의 부당성과 이에 따른 금산경찰서의 수사결과의 자료제출과 최근 발표한 금산인삼의 세계농업유산등재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금산의 청정한 환경을 지켜줄 것을 금산군민의 전체의 염원을 실어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라고 피력하였다.
한편 재판부에서 사업예정지 현장의 주변상황을 피고측(금산군)에 요청하였는바, 이에 피고측 이창은 변호사는 “일흔이재의 정상부에 위치한 사업지에서 하루 24회의 차량 유입계획은 진입로의 급경사와 급커브등을 감안하면 위치의 부적정함과 폭설, 폭우 등으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치 못한 환경이다. 이러한 위치에서 무리한 운용으로 혹시라도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바이러스의 유출과 이로 인한 2차감염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장해연)측은 명확하고 구체적 내용과 체계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체 막연하게 “관리를 잘 할 것이다.”라며 애둘러 답변했다.
"남일 같지 않다"
최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또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울주군과 양산면 경계에 있는 삼동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소각장이 들어서려는 이곳도 청정지역으로 울주군은 물론 양산 주거지와 가까워 이 일대 주민들이 극렬 반대 운동을 벌인 곳이다. 지난달 27일 의료폐기물 소각장 업체 A사가 울주군을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수용 불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주민 주거지역과 반경 1k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이곳은 불과 100m도 채 안되는 거리에 주거지가 있어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두차례 행정심판에서도 A사가 패소했는데 소송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은 군민의 생명, 안전, 재산 보호가 가장 큰 책임인 만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설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국가가 나서야”
병원계가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규정으로는 효율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최근 대학병원 내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용을 포함 분류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지난 27일 코엑스에서 열린 ‘춘계 심화 연수강좌 및 초음파 연수교육’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송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다수의 수거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거비용 인상했으며, 다른 업체로의 이관 신청도 거부하는 등 담합행위를 의심케하고 있다.
이에 당시 의원협회는 공정거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 이에 소각업체는 “영업물량계획 재입안 및 영업정책 수립을 위한 물량 전수조사였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수조사가 끝난지 몇 년이 지난 현재도 이관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송 회장은 “수집운반업체가 일방적으로 수거비용을 인상했음에도 다른 업체로 이관조차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격인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의료기관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비용 인상 외에 업체들의 횡포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 회장은 “의료폐기물이 방치될 경우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는 업체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무관심과 대책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정부가 의료폐기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선적인 수거 및 소각 등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송 회장은 “의원협회가 문제점을 제기한지 2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인 것은 환경부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배출량에 대한 조정은 복지부가, 처리 소관은 환경부인데 방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3차 변론(9월 5일, 11시30분, 315호 법정)을 끝으로 종결할 계획임을 재판부는 양측에 피력했다. 일단 피고측(금산군, 김앤장법무법인) 법률대리인은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참가인으로 참석한 문정우 금산군수에게 기조발언의 기회를 주었다. 이에 문정우 군수는 “서대산과 금강이 흐르는 1급지 청정지역 금산에 누대에 걸쳐 이루어온 인삼산업의 주산지로서, 국가중요농업을 넘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금산인삼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삼의 주산지이며, 인삼의 브랜드가치를 살펴보더라도 지역경제의 주요 산업인 인삼산업은 환경적 영향에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산업으로서 청정지역의 환경성이 무엇보다 앞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 금산군민이 혼신을 다해 일구고 지켜낸 청정환경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지역경제 파탄은 물론 금산군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54,000 금산군민과 함께 바라건데,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는 결사 반대하니 반드시 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군민을 대표하여 법정에서 강하게 피력하였다.
김종학 금산군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지역의 갓 사회단체장과 직능단체장, 가마실 등 인근 지역주민들이 농번기의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많은 주민들이 대거 참관 하였다. 지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금산군민들의 혼연일체된 관심과 노력으로 많은 자료와 정보제공으로 준비에 만전을 다하였다. 금산의 미래을 좌우할 명운을 기다리는 현재 아무쪼록 주민들의 기대에 부흥해야 한다.
글.사진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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