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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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정·공포 30년 만에 ‘지방자치’라는 헌법 가치에 바탕을 두고 전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오던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개선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6회 지방 자치의 날' 기념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민 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의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에서 열린 이 날 기념식에서 문대통령은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 하겠다"며 "'지방 이양 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두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여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되도록 했다"고 홍보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주민들은 지방 정부를 통해야만 할 수 있었던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을 앞으로는 직접 발안할 수 있다.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해임시킬 수 있는 '주민 소환제'의 요건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10%), 시·군·구청장(15%), 지방 의원(20%)의 해임 요건을 인구 규모 별로 15%에서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해야만 개표할 수 있었던 요건도 폐지했다. 주민 투표제도의 청구 대상도 기존에 조례에 위임하던 것을 확대하고,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만 개표할 수 있었던 개표 기준을 폐지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강조한 이날 개정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 등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가 실질화 된다.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한다. 청구 가능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정한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다만 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소환은 19세로 유지했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장중심형')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김부겸 장관은 "자치분권의 최종지향점은 국민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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