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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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충남도지사(사진=충남도청) |
충남도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조 2646억 원(기금운용계획안 포함)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조 6477억 원보다 6169억 원(9.3%)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5조 7400억 원, 특별회계 5294억 원, 기금운용계획 9952억 원 등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 위축과 유가 상승 등으로 내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나, 도의 세입은 취득세 등 지방세와 내국세 증가에 따라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세출 분야는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도정 최우선 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사업 확대 △어르신 및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지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도는 이 같은 재정 여건을 감안, 세수를 확장하고 경상 사업 및 행사성 경비를 5∼10% 절감해 도 역점 사업에 추가 반영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사회복지분야 1조8867억 원(32.9%), 농림해양수산분야 9224억 원(16.1%), 일반공공행정분야 6208억 원(10.8%), 환경보호분야 3858억 원(6.7%) 순으로 반영했다.
분야별 중점투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505억 원 △고교 무상교육 235억 원 △충남 아기수당 지원 113억 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5억 원 △ 도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4억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 982억 원 △기초연금 6803억 원 등을 반영했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실현을 위해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752억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303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119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154억 원 △백제 역사 너울 옛길 조성 20억 원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17억 원 등을 포함했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 발전’ 분야에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0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90억 원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40억 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운영 10억 원 △여성 인력 개발 및 새일센터 운영 35억 원 등을 담았다.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마련과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조림 사업 131억 원 △산림작물 생산 기반지원 80억 원 △충남형 지역농협 정책 협력 사업 30억 원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69억 원 △평생교육 사업 추진 1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필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도정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재정 운용의 계획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중장기 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연계하고, 주요 재정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사업비를 축소·일몰했으며, 실·국 총액 배분 사업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자문 및 예산 편성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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