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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청 전경. |
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9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산군은 2016년 11월 이후 군정전반에 대하여 지난 6월 진행된 감사에서 ○행정상 57건 ○재정상 4억100만원 ○신분상 69건(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상세한 행정처분으로 시정 34건, 주의 15건, 권고 1건, 유보 1건, 현지처분 6건과 재정상으로 회수 115건, 부과 17건, 감액 4건 등으로 4억100만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한 공무원 신분상으로는 경징계 3명, 훈계 46명, 주의 16명, 기관경고 4명 등 총 69명의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감사 지적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나태한 업무처리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공유재산인 배드민턴, 탁구장 등 5곳이 계약체결 없이 종목별 체육협회에서 단 한 푼의 사용료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금산군은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관련 조례도 제정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로 부처 제정 처분요구까지 받았다.
또한 금산읍과 추부면에 있는 문화의집의 경우 특정 업체에 반복적 수탁 수의 계약으로 각각 8년(4건), 14년간(7건) 지속적으로 갱신해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며 운영돼 감사위원회로 부처 법령 개정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군북면 보광리 356-9외 4필지에서 수년간 계속된 불·탈법 골재 파쇄·선별 행위와 관련, △산지 일시사용 미신고 △산지 전용허가 변경 미신고 △산지전용 변경 허가 없이 구역외 산지 전용 △산지 전용허가지 내 허용 수량 초과 △토석채취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없이 토석 채취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 미신고 등 거의 관련 전 부서에 걸쳐 10여건이 넘는 지적을 받았다.
도 감사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과태료·허가 취소 등의 명령을 내렸지만 감봉 등에 해당되는 경징계 3명을 제외하고는 훈계나 주의에 그쳐 제도개선과 공직기강 확립은 요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민들은 한 결 같이 지방자치제도 도입이후 “자치단체장의 측근 행정과 공무원과 업자간 유착, 지역 선·후배 관계 등 각종 사회적 관계로 얽혀 있어 불·탈법적 행위와 관행이 쉽사리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하루속히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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