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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청, 직원 ‘인사평정 및 보직관리’ 엉망진창 제멋대로충남도 종합감사 결과, 근무성적평정, 보직관리 등 인사시스템 불공정 적발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금산군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 결과 발표에서 금산군(자치행정과)의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4차례의 평정결과를 공개하면서 ‘원칙 없는 근무성적 평정’의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근거하여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를 종합하여 반영하도록 되어있으며, 여기에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근무성적평정 50점으로 부서장평가를 40점으로 근무 실적 평가위원회의 10점 등 모두 합한 100점을 만점으로 서열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하는데, 부서장의 평가에서 객관적인 기준의 마련도 없이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한 결과 근무성적평정에서 ‘수’로 평가된 직원이 부서장 평가에서 ‘양’을 받는 등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 평정의 실정이 발각되었다. 다시 말해서 근평 서열이 6등을 기록했던 한 직원이 6개월 후 평정에서는 60등을 기록하고, 51등을 기록했던 직원은 곧바로 1등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원칙 없는 인사평가에 대하여 도 감사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 업무 시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평정업무를 추진하라고 금산군수( 군수 무정우)에게 요구하였다. 

금산군 종합감사 처분결과표 [자료-도 감사위원회]

-보직관리 부적정 지적

도 감사위원회는 민선7기(문정우 군수) 출범 후 금산군 인사에서 산림정책과장(당초 행정5급,녹지5급)을 농업5급(18년7월1일자)으로, 재무과장(당초 행정5급)도 농업5급(19년1월1일자)으로 보직 배치하였다.

금산군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종류별 정원책정에 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보직할 것도 요했다.

금산군 공무원은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로 짧게 의미부여 했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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