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청, 관련부서 공무상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대한 하자 들춰져
-부리면 ‘폐기물 반대 대책위’, “부당한 행정절차가 밝혀진 만큼, 금산군청 스스로 지금 당장 취소처분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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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의회 |
지난 6일 금산군의회(의장 김종학)는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한 금산군청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왕수 의원, 간사 안기전 의원)’ 제3차 위원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금산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에 금산군청에서는 허가처리과(구거점용담당), 환경자원과(폐기물담당)의 관계자 등이 답변자로 출석했다. 금산군의회 개원이후 행정사무조사는 처음 있는 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특위의 행정사무 조사내용에 의하여 부적법한 행정처리와 관계공무원들의 징계 및 사법처리도 불가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산군의회의 첫 질의에 나선 신민주의원은 “환경자원과의 당초 적정통보에서 조건부중 사업지 주변에 친환경 농업 종사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동의를 묻게 되었는데 내용파악을 하고 있는가?”에 답변으로 환경자원과는 “조건부 지침을 부쳐 법률에 의한 적정통보를 하였고, 이후 사업자의 지침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종 통보하는 것이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답했다. 또한 김근수 의원의 “환경자원과의 업무처리 과정상 결재처리상 담당자의 흠결 있는 기안서를 부서 과장 전결과정에서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치는가?”라는 질의에 환경자원과(당초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과정을 답하였을 뿐 부실한 서류와 흠결 있는 내용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의 답을 내놓지 못하였다. 심정수 의원은 “환경자원과는 애시 당초부터 주민민원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는 행정사무에 대해서 인허가 기한 연장을 승인하여 주민의 안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환경자원과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했다.”는 답변뿐이다. 그러나 환경자원과에서 내세우는 관계 법률(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2항2,3호)에 근거하더라도 분명한 착오를 범하였다. 현 사업지는 공장 및 공장용지로서 공장이외의 시설은 건축허가(자원순환시설)가 불가하다. 또는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개발행위를 다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으로 사용중인 부지에 자원순환시설(건축법상 공장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끝으로 안기전의원은 허가처리과(구거담당)의 구거점용 사용신청자의 자격요건이 부적함은 물론 공문서 위조 등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에 대한 금산군청의 안이한 행정을 따졌고, 금산군청의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국유재산법(제36조1항2호를 2항으로 적용)을 잘못 적용하여 사업자에 안내서를 발송한 것이 오히려 사업자에 유리한 구실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허가처리과 담당자는 안기전의원의 지적과 미숙한 행정처리에 유구무언이었다.
특히 안기전의원은 “허가청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관계법령에 근거하더라도 법적용의 근거를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금산군청의 행정사무에 커다한 허점이 발생한 것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 설치는 전면 재검토는 물론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면서 특히 “행정사무조사특위로서 군민을 위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산군의회의 김종학 의장은 “금산의 주체적 주인은 군민이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군민들의 안위가 최우선인 만큼 이번의 사건을 계기로 청정지역 금산이 더 이상 나쁜 환경에 훼손되지 않도록 금산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원들과 힘을 모아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금산군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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