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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리면 선원리 |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의 사업자의 불법적 공사강행(구거, 진입로 확보)에 대한 분쟁을 지난달 6일 대전지방법원(제3행정부, 사건번호2019아760,집행정지)은 원고 김0희의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 결정했다.
사업자측은 사업장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금산군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현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던 것인데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항소가 없다면 본안 소송으로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이 새로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설치 반대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신건택, 길배열)는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 생활안정권, 재산권, 환경권 보장을 위해 당연한 결과이지만 사업장 불허가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이 추운 엄동설한에도 진입로 입구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김종학 의장은 “완전해결을 위한 판결은 아니지만 노심초사하는 지역민의 근심을 다소나마 덜어낼 수 있어 다행이다.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에 대한 본안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법률대리인(김앤장)과 협심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지키기 위한 노력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글ㆍ사진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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