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無개념 인사 전횡, 문정우 군수, 군민을 호구로 취급하나!!!

-환경자원과 폐기물관련업무 불법적 행정처리 의혹 중심에 선 실무자를 되레 인허가 핵심부서 허가처리과장에 앉혀......
-“주민환경 보살펴 달라”는 주민대표에 공무원 행정만 두둔 ··· 선출직이 도대체 누구의 군수???

양정발사 올바른 것은 칭찬하고 부정한 것을 세상에 밝힌다.(글. 만월당 이정일 서예가)

금산군청은 2020년 정기 인사이동에서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 복수면 용진리 생활폐기물(소각장)처리시설 등의 환경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금산군 환경자원과의 불법적 행정처리에 대한 과오가 금산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실과 당사자에 대한 근신은 고사하고 오히려 인허가 관련 업무를 종합처리 하는 허가처리과 책임자로 앉히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무엇보다 환경자원과장(이정욱)으로 재직하면서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에 대한 행정집행의 경과조치에 있어  당초 승인한 적정통보 허가 일자(2017년 2월24일, 이행기간 2년)가 지났음에도 사업이행기간 중 한차례 변경(2017년 5월18일)했던 일자를 근거로(2019년 4월19일 접수하여 3일만 인 4월22일자로 사업기한 1년 연장, 2020년 4월21일까지) 연장허가 하여 인근 주민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커다란 공분을 일으켰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업이행기간의 기준시점을 적용하는데 있어 당초 허가일자인지, 변경 일자인지에 대한 근거로서 법령의 해석에 근거한다. 따라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법리해석이 중요한 판단기준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안기전 의원은 환경부에 서면 질의로 적용일자를 “당초허가일(2017년 2월24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환경자원과장 이정욱은 지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이에 대한 답변으로 “환경부의 적용일자를 인정할 수 없고 자신은 변경일자로 적용한 것이 맞다”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어처구니없게 연장 허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행정사무 집행은 어떠한 경우라도 관계법령(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시행령(주무장관부령)과 시행규칙 또는 조례(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즉 행정조직의 말단인 지방자치단체는 상위기관인 국가의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지휘아래에 있다. 따라서 행정집행에 따른 법리해석과 적용의 근거나 판단기준은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다. 그럼에도 말단조직기구로서 당연히 상위기구의 법적근거를 따라야 하는 금산군 환경자원과장(당시 과장 이정욱)의 독자적 판단으로 금산군 행정에 엄청난 폐해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복수면 용진리(추부면 용지리)에 위치한 생활쓰레기소각장시설 인근 마을에 대한 금산군의 비정상적인 행정처리도 도마에 올라있다. 주변 마을 주민에 대한 민원을 공명정대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주민간의 비상식적인 대립과 갈등을 방치하다 못 해 이해할 수 없는 편향적 행정을 일삼고 있다. 특히 마을 주민의 대표자인 이장(용진1,3리, 용지2리)의 해임과 방임은 도를 넘어 법적 다툼까지 빚어지고 있다. 특히 용지3리 박경리 이장의 경우 문정우 군수와 이정욱(당시 환경자원과장)과장은 박경리 이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고소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박경리 이장의 강제해임 과정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용진3리 주민 대다수의 신임을 얻고 있는데 일부 주민의 극단적인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해임권한도 없는 부군수(당시 강흔구)가 이들에게 각서까지 썼다는 것은 직권남용은 물론 국가 존립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획책하는 반국가적인 만행이라 하겠다. 어디 이뿐인가, 용진1리(이장 곽상연)와 추부면 용지2리(이장 박영란)의 마을 대표가 아직도 수년째 공석인데 금산군청과 관계부서 어디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행정을 찾아볼 수 없다. 주민간의 마찰을 귀찮아하고 신경 쓰인다고 덮어버리고 부락의 적폐세력이나 두둔하면서 선량한 주민들을 오히려 농락하는 등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편파적 행정을 일삼는 흠결 투성이의 당사자를 주민의 원성은 아랑곳 않고 오히려 대놓고 인허가 핵심부서인 허가처리과장으로 배치하는 것은 군민의 안위 따위쯤은 대수롭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허가처리과가 어떤 부서인지 살펴 보건데, 당초 건축과와 도시과, 농림과, 산림과, 위생과 등 개별적 행정부서에 소속된 인허가 업무의 일부부서를 떼 내어 조직했다. 일견 인허가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추진한다 하겠으나 이 역시 완결체라 할 수 없는 오합지졸의 불완전체라 하겠다. 건축과의 경우 일반건축업무와 공동주택업무가 하나의 전공과정과 전문가의 업역으로 하나의 단독구조로 관계법령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연관성이 부족한 부서로 나뉘어 맞지 않는 옷으로 입혀 놓는 등 비효율적 조직을 꾸리고 있다. 이에 따른 사무관(과장) 자리마저 축소되어 인사 적체도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건축과의 일반 행정업무, 도시과의 개발행위, 산림과의 허가업무 농정과의 농지전용 둥의 인허가 업무, 위생과의 인허가 업무만을 한데 묶어 놓은 것은 이용자적 민원인의 입장보다 공무원의 행정 편의적 조직구성이라 하겠다. 즉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 집행의 효율적인 연속적 업무보다 상호 관계성이 적은 비효율적인 행정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산군의 조직 개편의 목적을 살펴보면,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종합 재활용처리시설과 일흔이재 의료폐기물처리시설, 황풍리 화상경마장 등과 같은 개발업자들의 개발행위를 도모하는 행정으로서는 원스톱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재 진행중인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시설의 경우 자원순환시설로서 6m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업무는 허가처리과 구거점용 담당이다. 당초 공장용지로서 공장등록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허가처리과 건축담당에서 관계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허가했다.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시설에 대한 금산군의 대 행정집행에 있어 금산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의 간사인 안기전 의원은 첫째 환경자원과의 정정통보 연장 시점적용의 오류, 둘째 진입로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자격과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점용)을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셋째 공장용지로서 공장을 취소하지 않은 채 허용 불가의 용도를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의 부적격을, 넷째 당초 사업자가 부적격자(공장 무등록자)임에도 적경성 여부 미확인과 사업목적 내용이 거짓과 부정행위(공문서 거짓작성) 묵인, 다섯째 사업자간의 양수양도가 불가함에도 금산군은 전 소유권자에 사업목적 내용의 계속적 지시(공문발송)를 하고 있는 등 관계부서와 관계자들의 불법적 불순적 행정을 일삼아 온 것을 밝혀냈다. 이처럼 일련의 사업목적을 위해 관련자들의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리와 부정부패의 실태가 드러난 만큼 금산군은 이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조치는 물론 징계 또는 책임을 따져 그에 맡는 합당한 처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은 현재 조직된 허가처리과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관계법령의 종합적 판단과 집행에 합리적 처리를 할 수 있는 적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정욱은 당초 환경자원과장으로서 관계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 행정조차 왜곡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 기준으로 처리하는 꼼수를 저질렀던 것이 상당히 의심스런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복수면 용진리(추부면 용지리) 생활폐기물(소각장)처리장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 해결에 따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공정 공평의 행정은 고사하고 마을 주민의 신임으로 선출된 이장(용진3리 박경리, 전 부군수 강흔구에 강제해임, 강흔구 직권남용, 박경리 이장 부당해임 건 법적소송 중)을 음해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등으로 문정우군수와 함께 상호 고소하는 등 행정적 보호와 환경적 안정을 책임져 줘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품행과 공정성을 망각하고 오히려 무고한 주민과 법적대응을 일삼는 등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문제적 공무원으로 중심에 서있다.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 설치반대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신건택, 길배열)측은 “금산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환경자원과와 허가처리과의 불법적 행정처리가 드러난 만큼 이에 따른 합리적 행정으로 원상회복은 물론 허가취소와 관계자 처벌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이번 사태에 대한 원흉으로 문제의 중심에 선 자를 오히려 인허가 핵심에 앉히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다 못해 사업자의 잇속을 대변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인사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는다. 만일의 얘기치 못한 행정으로 주민을 삶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금산군민 전체의 들불 같은 저항에 문정우 군수를 비롯하여 금산군청 관계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룰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굳은 표정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향후 전개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들 역시“문정우 군수의 인사 전횡이 도를 넘어 이제는 군민을 호구로 알고 있는 것 같다. 누가 봐도 문제적 인물을 견책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사무에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작태로 봐서는 군민의 군수가 아니라 공무원의 군수로서 군민을 적대시하는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 이번뿐이던가!! 매번 인사에 있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인사를 밥 먹듯이 하였으니, 믿음과 신뢰성도 없을뿐더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공직사회의 불신과 불공평에 대한 신의의 추락이 걱정스런 지경이다.” 며 그동안의 모든 인사전횡을 꼬집었다.

인사의 권한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 일정영역은 자신의 측근으로 배치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작금의 금산군의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지역의 비토세력이 지역사회 곳곳에 틀어박혀 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요소요소에도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 세력들과 결탁하고 연결고리를 갖은 자들로 북새통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단체장이라면 이러한 불순세력을 타파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합리적 사고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지역사회는 이러한 단체장을 갖지 못했다. ‘주민에 군수, 주민의 군수, 주민을 위한 군수’를 우리는 새롭게 찾지 않을 수 없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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