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재활용 종합처리장, 부정부패 비리 공무원 감싸며 되레 감사원 청구 주민들 원망
-불법적으로 처리한 폐기물 재활용 종합처리장 원상조치 요구, 금산군 “법적 다툼 있다”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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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문화원(원장 장호) 금산성 종합현황판 제막. 금산문화원은 지난 20일 소속 단체인 금산문화역사연구소와 함께 금산성 발굴과 역사기록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금산성 종합현황판 제막식을 거행했다. |
금산군은 지난 13일 부터 금산읍을 시작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 했다. 특히 금산군수는 14일 부리면사무소에서 열린 면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부리면장의 주요사업 설명 이 후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민원해결 등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부리면의 경우 지난해 7월경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에 대한 민원문제가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법적다툼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리면 주민들 입장에서 하시라도 금산군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신속한 조치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 날도 많은 면민들이 지역의 소소한 현안보다 선원리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금산군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참석했다. 그럼에도 금산군 관계자와 금산군수는 법과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날 금산군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 대책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주민들도 군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확실한 해결책과 향후 대책에 질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대화는 듣지 않고 금산군 관계자의 입장만을 밝혔다.
선원리 폐기물처리장의 행정처리 과정상 큰 과오는 대략 세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마을 주민에 대한 동의 여부 동향 조사에서 ‘찬·반 주민 동향 실태’에 대한 당시 금산군 환경자원과의 ‘문제없다’는 임의적 공문서 조작이다. 둘째 주요 도로에서 사업지까지의 진입로 확보에 있어 구거점용의 적절성에 대한 부조리와 사업자 변경에 따른 금산군청의 허가조건 위배 사항이다.
즉 사업자간 양수양도도 인정되지 않으며, 구거점용의 목적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셋째 사업지가 공장용지로써 공장 등록을 말소 하지 않은 상태로 공장용도 외는 허가할 수 없는 필지에 폐기물처리장은 건축법 용도 분류상 자원순환시설로서 공장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금산군은 기본적인 법률조차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처리하여 애시 당초 생기지도 않을 민원을 만든 꼴이 됐다.
따라서 현재의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의 민원문제는 전적으로 금산군 행정의 과오로 판명된 사건이다. 그렇다면 금산군은 이유 불문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서 라도 신속하고 분명한 원상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실무 부서는 물론 금산군수 마저 법적절차 운운하며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고 덮어두기 급급하다. 오히려 금산군의 불법적 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원이 불쾌하다며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금산군수의 대처태도에 금산군민들은 적반하장 격 분통을 터트릴 지경에 이르렀다.
오히려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 반대 대책위(공동위원장 신건택, 길배열)’ 위원들은 주민의 안위를 위해 금산군수와 관계자를 찾아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며 사과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까지 일어났다.
‘군민과의 대화’는 자치단체와 마을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민원행정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협치 과정이라 할 풀뿌리자치행정의 기본과정이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자신들의 할 이야기만 늘어놓고 주민들의 간절한 현안 문제는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예정시간 마저 앞당겨 서둘러 피하는 자치단체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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