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금산군 전년도와 같은 5등급으로 최하위
-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재활용처리장, 금산군 위법·부당확인 감사원 결과나와 ······ 관계공무원 경징계이상 조치, 충남도 관계자 주의지시
-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재활용처리장 반대 대책위, 불법적 건축허가도 ‘원인무효확인’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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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군수 문정우)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국민권익위가 지난 9일 발표한 종합청렴도 결과 지난해에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돼 낙제점을 받았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다.
특히 행정기관 부패사건의 경우 부패행위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직위 및 부패금액, 기관정원,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됐다는 점에서 금산군은 청렴에 대한 인식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산군청 한 직원은 “집행부의 청렴도 정책이나 관심이 낮다. 여기에 불공정한 인사가 지속되면서 조직내부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내부 직원들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 청렴도 평가는 계속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인식에는 “관계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칙으로 판단하는데, 금산군의 경우 상당한 기간동안 이루어져 온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항목 등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역민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에 개탄스러워 하며 깊은 한 숨을 내쉬었다.
감사원,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재활용종합처리장 위법·부당확인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 위원회(공동위원장 신건택, 길배열, 주민 372명)은 ▲금산군이 허위로 작성된 주민동의서에 기초하여 사업변경계획을 적합통보 하였으며, ▲허가신청기간을 부당하게 연장 승인하였고, ▲충청남도가 위 폐기물처리업 사업권의 양도·양수에 따른 사업자 명의 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9. 12. 23.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2020. 4. 23. 청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감사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3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감사실시가 결정된 3개 사항(① 금산군이 허위의 주민동의서가 첨부된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을 부당하게 승인하였는지 여부, ② 금산군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을 부당하게 연장승인 하였는지 여부, ③ 충청남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대한 사업자 명의 변경을 부당하게 조건부로 가하였는지 여부)을 중심으로 금산군과 충청남도가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 하였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사항을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절차 및 관련 규정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함과 아울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등에 대한 대표자 명의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한 것과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을 적합통보하게 된 경위 등을 자료수집 단계에서 파악한 후 2020. 6. 23.부터같은 해 7. 1.까지 7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금산군과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금산군과 충청남도의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절차를 거쳐 2020. 11. 26.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확정하였다.
감사결과 총괄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실시가 결정된 3개 사항(① 금산군이 허위의 주민동의서가 첨부된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을 부당하게 승인하였는지 여부, ② 금산군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을 부당하게 연장승인 하였는지 여부, ③ 충청남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대한 대표자 명의변경을 부당하게 조건부로 가하였는지 여부)에서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감사결과와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 부당 처리
▪ 금산군은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면서
① 폐기물처리업 진입로 확보와 관련하여
- 신청인은 구거 사용허가된 부분을 ‘진입로 확보’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허가
는 공장 진·출입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데도 ‘적정’으로 인정
- 또한 진입도로 종점구간은 도로폭 6m 확보를 위해 인근 토지소유주의 사용
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누락
② 신청인이 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면서 최초 사업계획 제출 시 제출한 주민
동의서로 대신한다고 하자, 주민동의 내용이 상이한데도 ‘적정’으로 인정
③ 반경 500m 내에 친환경 농가가 있는데도 신청인이 “없음”으로 기재한 서류
를 제출하자, 금산군도 ‘해당 없음’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것으로 인정
이에 대해 금산군수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징계처분 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 의제처리 부적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이 연간 20톤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은 환경 부장관의 권한인데도
- 충청남도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신청을 받아 권한 없이 허가 등
- 또한, 해당 건에 대한 대표자 명의변경 요청을 받아 권한 없이 허가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권한 없이 명의변경을 수리
이에 대해 충청남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권한 없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다.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승인 부적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허가신청기간을 연장(1년)하도록 되어 있고
- ｢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란 행위자의 책임에 의하지 아니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인데도 신청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사유로 허가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이를 그대로 승인
이에 대해 금산군수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요청을 받은 경우 행위자의 책임에 의한 사유인데도 이를 인정하여 허가신청기간이 불합리하게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업무를 부당하게처리한 B, C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금산군수는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업무를부당하게 처리한 B,C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비로소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 위원회와 주민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문정우 군수는 이유 불문하고 관계공무원 처벌은 물론 본인 스스로도 주민에 약속한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행조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실행하여야 한다.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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