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금산군수!!
-하나 마나 지방자치!!
-갈기갈기 찢어진 민심, ‘통합·소통·화합’ 노력 전무
①코로나-19 방역 총력
②21대 총선 ··· 우리지역출신 국회의원 정청래, 박성준 의원 입성
③금산신문사 언론탄압 ··· 몰상식한 정치세력의 배후농락 질 여전
④막대한 홍수피해 ··· 금산군 재해 콘트롤타워 유명무실
⑤문정우의 막가식 화상경마장 집착··· 끝내 사기꾼진실 밝혀져
⑥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시설 불법적 인허가 확인
⑦문정우군수의 무리수, 막무가내식 인사전횡
⑧국민권익위원회 국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연속‘5등급 최하위’
⑨2023 충남도민체전 유치
⑩금산군의회 초선들의 경거망동
①인류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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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곳은 중국의 우한(Wuhan)시 화난수산시장이며, 2019년 말에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언제가 처음인지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중국에서 제일 처음 보고된 것은 의사 리원량이 진료한 환자에게서 나온 바이러스였고, 이것을 발견한 날은 2019년 12월 30일이다. 우리나라 첫 확진자는 1월 20일에 발생하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3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8,725명(해외유입 5,334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9,87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8,512건(확진자 11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8,386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46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435명으로 총 40,703명(69.3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7,163명이
충남도 12월29일 현재1,494명으로 적지 않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금산군도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총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격리해제(퇴원) 24명, 격리(치료)중 4명이 있으며 사망자도 1명이 생겼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로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졌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질 때 감염된다.
따라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특히,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에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기침 예절 준수로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여야 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와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최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에 있던 일가족 3명이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
되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이제 코로나 예방백신의 접종과 생산이 궤도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
발견된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외는 아니었다.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 백신을 주문하긴 했지만 생산성이나 부작용에 의한 반응을 좀 더 신중히 평가 파악 후 내년 하반기쯤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발표했지만 매일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추세와 변이 바이러스출현에 의한 우려를 적용해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며, 미국과 유럽의 보건당국에서는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에 지금의 백신으로도 억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하루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②21대 총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선 당선
-정청래 의원(진산면 출신, 서울 마포을 더불어민주당) 3선 당선
-박성준 의원(남일면 출신, 서울 중·성동을 더불어민주당) 첫 당선
▲김종민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논산·계룡·금산 지역구선거구에서 김종민 의원은 약5,000표 차로 박우석(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화상경마장 정보제공의 멍에를 둘러쓴 우리 금산지역에서는 약1,200표차로 오히려 박우석 후보에 뒤졌다. 금산지역의 민심이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이로써 김종민의원은 3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금산에서는 모두 패하는 결과를 가졌다.
▲정청래
정청래 의원은 서울 마포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6만9336표(53.7%)를 얻어 4만7443표(36.7%)에 그친 김성동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3선 고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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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은 하동 정씨 문절공파 27대손으로 1965년 진산면 석막리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첫째형과 둘째형이 열다섯 살 차이가 나는데 이 시기에 홍역으로 다섯을 잃었다고 한다. 금산에서 석막초등학교와 진산중학교에 다녔고 대전으로 올라와 대전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해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였다.
정 의원은 1989년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사재폭탄을 던진 혐의로 집시법 위반,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방화, 총포도 검 화약류 특별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0년 초 서울 마포구에 길잡이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정치권에 진출했다. 2007년 이재명 등과 함께 정동영 지지 모임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출범을 주도했다. 서울 마포구에 출마하여 제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그 이후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지금부터 정말 할 일이 많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민심은 언제든지 180도 바뀔 수 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 라며 "주변을 살피며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 박성준
박성준 의원은 6만4068표(52%)를 얻어 5만8297표(47.3%)에 그친 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 의원은 남일면 황풍리 출생으로 금산동초교, 금산중, 대전 명석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충남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 JTBC 아나운서 팀장, (전) KBS아나운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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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은 24년간 아나운서와 앵커로 활동을 해온 베테랑 방송인으로서, 지난 2월 2일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 후 중구성동(을)의 후보로 전략공천 됐으며, 학부와 대학원 모두 정치학을 전공한 박 당선자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 왔고, 정치 전반에 대한 오랜 경험과 식견을 가졌다. 이러한 전문성과 대중성이라는 강점을 토대로 서울의 험지로 평가받는 중구성동(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부수‘로 낙점되어 당선됐다.
박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문제의식을 토대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사회양극화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문제 해결 △교육혁신을 통한 미래 대한민국의 준비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안착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산군의원 보궐선거, 최명수(국민의힘)의원 당선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금산군의원 나선거구(금성·제원·군북·진산·복수·추부면) 보궐선거에서 최명수(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아쉽게 석패한 뒤 재도전하여 당선됐다.
최명수 의원은 투표자 수 중 59.55%인 7252표를 얻어 4925표(40.44%)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옥균 후보를 2327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5·7대 금산군의원을 지낸 최 의원은 깻잎 생산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 마을별 둘레길 조성과 운동기구 설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③금산신문(주) 4월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 받아
금산신문(편집장 길봉석)은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보를 받았다.
금산신문은 지난달 24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4·15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상(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의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금산신문 임직원은 “지금껏 해왔던 대로 정의를 위해서 또한 군민의 알권리와 정론직필하는 언론으로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역할을 충실히 다 할 것이며,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고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더욱 겸손함과 공공심을 담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산신문은 지난 4월15일 더불어민주당 신고로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상(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등을 위반 했다며 고발당했다. 그러나 금산신문은 독자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가가호호 배포하였고 금산군청과 문정우군수의 반민주적 언론사 탄압에도 불구하고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오직 군민만 생각한다는 일념으로 자고우면하지 않고 열심히 발행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④홍수 피해로 인삼·깻잎 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자연재해로 쓸리고 찢기며 주민 피해 속출, 금산군 재난 콘트롤타워 없어
-전국 각지·각계에서 수해지역 자원봉사활동 펼쳐, 수해복구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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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7월 30~31일부터 금산지역에 200mm가 훌쩍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틀 동안 내린 비의 양만으로도 봉황천이 넘실대더니 결국 남일면 양대리 일대는 급격히 불어난 호우로 제방이 무너져 인삼밭 등 농경지가 침수되고 휩쓸리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만도 인삼밭 등 28.2㏊의 농경지가 침수나 유실됐고, 도로나 하천 등 공공시설이 185건에 약64억 원으로 우리지역 첫 피해가 발생했다.
토사가 밀리고 농경지는 흙탕물로 뒤범벅이 된 채로 수마의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또다시 더 많은 집중호우와 막대한 량의 용담댐 방류로 봉환천변의 수십 배 규모로 금강수변 지역인 부리면 평촌리 일대와 제원면 저곡리, 천내리, 대사리 등의 일대가 완전 침수되어 가늠조차 어려운 수해를 입게 됐다.
이로 인하여 제원면과 부리면의 수해지역을 모두 합한 피해규모가 공공시설의 경우 529개소 시설에 피해액은 151억 원과 사유시설은 5,532개소에 피해액은 15억원으로 총 166억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번 수해로 금산군의 피해규모는 “공공시설의 경우 529개소 시설에 피해액은 151억 원이며, 사유시설은 5,532개소(주택,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에 피해액은 15억원으로 총 166억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고 금산군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용담댐 방류로 농경지 471ha와 인삼밭 129ha가 피해를 보았으며 그 금액만도 300억 원이 넘는다. 한편 복구금액은 대략500억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액 132억을 국고 추가지원 받게 돼 다행히 지방비 부담을 덜고 복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금산군은 이번 재난상황에서 비상체제를 대비한 재난상황관리와 긴급 생활 안정지원 등 분야별 대책반을 편성해 주요 시설물 관리와 민생 안정 및 주민 행동요령 홍보 및 응급복구 장비 확보 등의 대책을 미리 마련하였어야 했으나 계속되는 피해상황에 대처가 미흡하여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주민들의 원성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용담댐 방류로 피해 입은 지자체들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보상 요구
금강수계의 옥천군과 영동군, 무주군, 금산군은 12일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보상 건의문을 수자원공사에 전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2001년 용담댐 담수 이후 2900톤의 방류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댐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수자원공사측이 실질적인 보상과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담댐 방류로 옥천과 영동, 무주와 금산 4개군 11개 면에서 주택 204채가 침수되고, 농경지 745ha가 물에 잠겼으며 공공시설 28곳이 피해를 입고 주민 700여 명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지적 집중호우가 계속된 상황에서 담수률이 이미 홍수수계량 85%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7일전 후 까지도 초당평균 2~3백 톤으로 비교적 적은량으로 방류하였던 것을 8일 오후부터 급작스럽게 용담댐이 초당 1000여 톤에서 2900톤을 상회하는 방류량으로 대폭 늘리면서 예기치 않은 하류 지역에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⑤문정우 금산군수, 민선7기 2주년 기자회견
-“화상경마장 못한 것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금산에 화상경마장을 유치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금산이 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 주민여론에 반성은 없고 오만방자하게 군민에 대놓고 협박
-“군의원들도 유치를 했어야 한다고 후회를 하는데”
··· 안기전, 신민주, 김근수 의원 사실관계 요구에 이들만 묵묵부답-화상경마장 투자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로 대표이사 구속, 브로커 기모씨 구속심사 전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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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돌려막기' 혐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구속 수감 중인 가운데 검찰 조사에서 핵심적 정관계 로비 창구였을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한 2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자 2,900여명에게 1조 2천억 원을 모은 뒤 부실 채권과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월에야 매출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뒤늦게 알았다"며 "펀드 돌려막기는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옵티머스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재판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꿸지 주목된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김씨와 기씨에 대해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마련해 준 서울 강남구 N타워 사무실을 사용하며 옵티머스의 사업 성사를 위해 정·관계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의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 뒤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 및 수사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화상경마장 유치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또 다른 로비스트 기모씨(55)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잠적한 기씨의 검거를 위해 강력부 등에 전담팀을 꾸려 소재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M시행사 대표였던 기 씨는 신 씨와 함께 충남 금산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금산 온천 패밀리파크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 씨는 “당시 금산군수가 사업에 적극적이었는데 우리는 자금이 없었다. 김 대표가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 찾아가 사업 설명을 하고 수익을 나누자고 했더니 김 대표가 1350억 원을 대주겠다고 해 성사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신 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금산군 화상경마장 반대 대책위원회(공동대표 황원섭, 손성훈)는 “애당초 이사업은 허위와 사기성으로 점철되어 실효성이 없었던 것을 예측했고 투자자의 자금여력이 없었던 것도 파악되었다. 때문에 도박성 사행사업 자체도 문제이지만 투자자의 부실과 사기성 짙은 흑막을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실태파악 조차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기꾼들에 놀아나는 미숙한 행정으로 지역사회에 커다란 분란과 갈등을 야기 시킨데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어도 부족한데, 어처구니없게도 지난7월 민선7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문정우군수와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거망동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군민의 입장에서 사태파악도 못하는 함량미달인 이들의 실정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대 군민 석고대죄는 물론 문정우 군수는 스스로 실력부족을 인정하고 사퇴해야한다. 일부 몰지각한 의원도 알아서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 며 격앙된 심경을 실토했다.
문정우 금산군수가 민선7기 2주년을 돌아보며 가장 아쉬웠던 일로 '화상경마장을 유치 무산'을 꼽았다.
문 군수는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사업과 최고 성과에 대해 말해달라는 기자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문 군수는 "화상경마장이 도박장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반대를 해서 못했다. 최근 군의원들도 유치를 했어야 한다고 후회를 하는데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면서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사회 사업이 들어왔으면 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끌어올 자신이 있었다"며 "금산이 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군의원들이 “지금이라도 화장경마장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감히 군민 앞에서 어설픈 권모술수를 부리는 등 아직도 이들은 정신머리 없는 깨춤을 추는 한심한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⑥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재활용처리장 금산군 위법·부당 확인 감사원 결과 나와
- 관계공무원 경징계 이상 조치, 충남도 관계자도 주의지시
- 폐기물재활용처리장 반대 대책위, 불법적 건축허가도 ‘원인무효확인’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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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군수 문정우)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국민권익위가 지난 9일 발표한 종합청렴도 결과 지난해에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돼 낙제점을 받았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다.
특히 행정기관 부패사건의 경우 부패행위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직위 및 부패금액, 기관정원,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됐다는 점에서 금산군은 청렴에 대한 인식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산군청 한 직원은 “집행부의 청렴도 정책이나 관심이 낮다. 여기에 불공정한 인사가 지속되면서 조직내부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내부 직원들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 청렴도 평가는 계속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인식에는 “관계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칙으로 판단하는데, 금산군의 경우 상당한 기간동안 이루어져 온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항목 등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역민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에 개탄스러워 하며 깊은 한 숨을 내쉬었다.
감사원,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재활용종합처리장 위법·부당확인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 위원회(공동위원장 신건택, 길배열, 주민 372명)은 ▲금산군이 허위로 작성된 주민동의서에 기초하여 사업변경계획을 적합통보 하였으며, ▲허가신청기간을 부당하게 연장 승인하였고, ▲충청남도가 위 폐기물처리업 사업권의 양도·양수에 따른 사업자 명의 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9. 12. 23.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2020. 4. 23. 청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감사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3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감사실시가 결정된 3개 사항(① 금산군이 허위의 주민동의서가 첨부된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을 부당하게 승인하였는지 여부, ② 금산군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을 부당하게 연장승인 하였는지 여부, ③ 충청남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대한 사업자 명의 변경을 부당하게 조건부로 가하였는지 여부)을 중심으로 금산군과 충청남도가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 하였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사항을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절차 및 관련 규정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함과 아울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등에 대한 대표자 명의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한 것과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을 적합통보하게 된 경위 등을 자료수집 단계에서 파악한 후 2020. 6. 23.부터같은 해 7. 1.까지 7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금산군과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금산군과 충청남도의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절차를 거쳐 2020. 11. 26.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확정하였다.
감사결과 총괄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실시가 결정된 3개 사항(① 금산군이 허위의 주민동의서가 첨부된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을 부당하게 승인하였는지 여부, ② 금산군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을 부당하게 연장승인 하였는지 여부, ③ 충청남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대한 대표자 명의변경을 부당하게 조건부로 가하였는지 여부)에서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감사결과와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 부당 처리
▪ 금산군은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면서
① 폐기물처리업 진입로 확보와 관련하여
- 신청인은 구거 사용허가된 부분을 ‘진입로 확보’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허가
는 공장 진·출입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데도 ‘적정’으로 인정
- 또한 진입도로 종점구간은 도로폭 6m 확보를 위해 인근 토지소유주의 사용
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누락
② 신청인이 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면서 최초 사업계획 제출 시 제출한 주민
동의서로 대신한다고 하자, 주민동의 내용이 상이한데도 ‘적정’으로 인정
③ 반경 500m 내에 친환경 농가가 있는데도 신청인이 “없음”으로 기재한 서류
를 제출하자, 금산군도 ‘해당 없음’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것으로 인정
이에 대해 금산군수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업무
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징계처분 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 의제처리 부적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이 연간 20톤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은 환경 부장관의 권한인데도
- 충청남도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신청을 받아 권한 없이 허가 등
- 또한, 해당 건에 대한 대표자 명의변경 요청을 받아 권한 없이 허가한 사실을 확 인하고도 권한 없이 명의변경을 수리
이에 대해 충청남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권한 없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다.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승인 부적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허가신청기간을 연장(1년)하도록 되어 있고
- ｢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란 행위자의 책임에 의하지 아니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인데도 신청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사유로 허가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이를 그대로 승인
이에 대해 금산군수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요청을 받은 경우
행위자의 책임에 의한 사유인데도 이를 인정하여 허가신청기간이 불합리하게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업무를 부당하게처리한 B, C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금산군수는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업무를부당하게 처리한 B, C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비로소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 위원회와 주민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문정우 군수는 이유 불문하고 관계공무원 처벌은 물론 본인 스스로도 주민에 약속한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행조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실행하여야 한다.
⑦인사가 만사
-문정우군수, 비서실 측근 사무관(별정직5급)승진 인사 배치 논란
-인사 적체로 일반직공무원 사기진작에 찬물 끼얹어
-공무원노조 등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 등 소통부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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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군수는 측근인사로 배치한 비서실(별정직) 인력에 대해 당초 6급직을 5급직(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금산군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표’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은 총691명(△일반직 653명 △별정직 2명 △연구직 2명 △지도직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통상적으로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되어 5급(사무관) 승진이 공직자로서 대부분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한다면 대다수 일반직 공무원은 6급에서 퇴직한다고 봐야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30~40년 공직생활 기간에 일부 몇몇만이 선택되는 5급 자리는 일반공직자 입장에서는 영전이나 마찬가지의 명예스런 자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 별정직의 직급을 도입한 지 불과 몇 년도 안 된 상황에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마저 저하시키며 직급상향 조정은 측근배려를 위한 정략적 인사 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선 자치단체 시대에서 재식구 챙기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금산군의 경우 그동안 전임군수들은 한 번도 별정직을 고용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문정우 군수는 별정직 고용뿐만 아니라 직급까지도 상향시키려 몸부림치는 모습이 가관일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일반직 승진에서도 당당히 임용경쟁시험을 치르고 공채로 임용된 공무원은 뒷전으로 밀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부 특채 기능직군 출신을 5급으로 승진시키는 비정상적 인사를 단행한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다.
이처럼 비상식적 인사행정의 실정은 내부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의 문제성도 심각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공무원들의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불성실 대민 지원 등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가 군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 금산군청 하위직급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위원장 정진구)와 문정우 군수의 소통과 협치에 대한 상호존중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급기야 금산군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면서 문정우 금산군수에게
첫째, 문정우 금산군수는 합의 정신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우롱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실무교섭 대표를 교체하고 교섭 파행 당사자를 당장 문책하라.
둘째, 문정우 금산군수는 400여 조합원들에게 교섭해태 및 노동조합 무시 행위에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셋째, 문정우 금산군수는 노조 비하 및 금산군공무원노조위원장 모욕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넷째, 문정우 금산군수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무를 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 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금산군공무원노조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에 우리 노조가 앞장서서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라며 성명을 마무리한 바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무는 과거 관선 단체장에 비견할 바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이 자신의 권세와 영달을 착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의 주인인 주민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며 봉사와 희생으로서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대민행정서비스의 올바른 시스템 구현에 이르도록 스스로 겸손하고 절제된 양식으로 솔선수범의 희생정신을 가다듬길 권고한다.
⑧문정우 금산군, ‘청렴도 평가’ 이유 있는 연속 최하 등급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금산군 전년도와 같은 5등급으로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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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군수 문정우)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국민권익위가 지난 9일 발표한 종합청렴도 결과 지난해에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돼 낙제점을 받았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다.
특히 행정기관 부패사건의 경우 부패행위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직위 및 부패금액, 기관정원,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됐다는 점에서 금산군은 청렴에 대한 인식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산군청 한 직원은 “집행부의 청렴도 정책이나 관심이 낮다. 여기에 불공정한 인사가 지속되면서 조직내부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내부 직원들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 청렴도 평가는 계속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인식에는 “관계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칙으로 판단하는데, 금산군의 경우 상당한 기간동안 이루어져 온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항목 등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역민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에 개탄스러워 하며 깊은 한 숨을 내쉬었다.
⑨금산군, 2023년 충남도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충남체육회는 충청남도 종합체육대회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국제행사 노하우 및 체육대회 유치 열의 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금산을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
군은 지난 2005년 도민체전 이후 18년만의 광역권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했으며 29개 종목 중 수영을 제외한 28개 종목 시설을 오는 2022년까지 완비할 예정이다.
금산군은 도민체전을 기점으로 지역체육 발전과 건강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올해 대대적인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금산종합운동장은 도민체전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람석 확장과 우레탄 교체·정비, 인조 잔디와 조명 타워 설치 등에 모두 43억원을 투입했다.
남일면 음대리 남부체육센터는 15억원을 투입하여 국내 경기대회 개최 규격을 충족하는 축구장 시설과 클럽하우스를 마무리했다.
오래되고 낡은 이슬공원 족구장 시설은 17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뒤 풋살장을 설치해 하반기부터 복합운동시설로 주민과 동호회원들에게 제공한다.
관계자는 “대회기간 중 방문객들이 체육대회와 더불어 금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금산인삼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며 “건강·관광·체험·축제가 조화를 이루는 웰빙형 체육대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2021대회는 코로나19로 순연결정됐으며 2023년은 금산군, 2024년은 서산시로 각각 선정됐다.
⑩금산군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의정 경험 없는 초선들의 다수결(더불어민주당)에 의한 과속질주
의장-안기전 의원(초선), 부의장-최명수 의원,
운영위원장-김종학 의원, 총무위원장-김근수 의원(초선), 산업건설위원장-신민주 의원(초선).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는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첫날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에 최명수(미래통합당) 의원, 총무위원장에 김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신민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로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앞서 금산군의회는 지난 1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안기전 의원을 선출했었다.
금산군 의회는 재적의원 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4명, 미래통합당 3명이다. 이번 후반기 원구성을 지켜본 주민들은 “비록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라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의 그동안 의정에 대한 경륜과 경험에 대한 존중의 배려는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여기저서 터져 나오고 있다.
금산군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미천한 경험과 연륜이 금산군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예측을 할 수 없으나 개인적 욕심보다 양보와 협력으로서 군민을 위한 협치로 미래지향적인 금산군의회를 이끌길 바란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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