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지루한 소송 없이 신속보상 가능
-금산군 “피해보상 차질 없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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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인삼농가 피해 현장 모습. |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 진안군 용담댐 과다 방류로 수해를 입은 금산·무주·영동·옥천군 등 하류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다.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즉각 발효됐기 때문이다.
종전 환경분쟁조정법은 대기·수질·토양·해양 오염, 소음·진동·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등으로 환경피해 대상을 규정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하천시설 및 수자원시설로 인한 피해'까지를 포함하게 됐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수재민들은 소송절차와 같은 과도한 시간과 비용부담 없이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는 이미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해당 지자체들에 예산을 지원하며 환경분쟁조정위에 제출할 피해 조사에 착수했다.
댐 과다방류에 따른 피해 조사지역은 금산군을 비롯해 청주시와 옥천·영동군, 전북 무주·진안군 등 6개 시·군이다.
각 지자체들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신속하게 피해를 조사할 방침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요청하는 피해건수와 규모 등 피해대상 모두 샅샅이 조사해 보상 대상에서 누락되는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산군은 지난 17일 환경부와 금산다락원 대강당에서 6개 지역 피해대책위원회 위원(금산ㆍ옥천ㆍ영동ㆍ청주ㆍ무주ㆍ진안)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소개하고 환경분쟁 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4개 군 범대책위원회 출범, 실질적 보상을 위한 관계부처 방문, 전군민 서명운동, 특별법 제정 건의 등 다각도로 기울인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이뤘다”며 “모든 피해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수해로 금산군의 피해규모는 “공공시설의 경우 529개소 시설에 피해액은 151억 원이며, 사유시설은 5,532개소(주택,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에 피해액은 15억원으로 총 166억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용담댐 방류로 농경지 471ha와 인삼밭 129ha가 피해를 보았으며 그 금액만도 300억 원이 넘는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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