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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설비 놓고 행정 VS 주민 갈등고조
최근 우리지역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크게 늘었다. 한 마을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놓고 지자체판단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 여러 곳에서 유사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복수면 곡남리의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 한편에 태양광 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버섯재배사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시설면적은 약 2천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주민들은 태양광 설비에서 발생할 전자파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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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산군은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 부속 설비'로 간주한다는 과거 국토교통부 공문을 근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상으로는 태양광 설비를 건축물 부속 설비로 보더라도 국토계획법상으로는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예외규정인 경미한 사항(150㎡이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여러 법령에 해당될 경우 법조항을 모두 적용해야 돼, 결국 버섯재배시설 지붕위에 짓는 태양열 설비의 경우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금산군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하여 주거밀집(5호이상)지역에서는 제한거리(마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가 적용되어 마을 안에서는 사실상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주민들은 금산군이 “당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발전사업 허가를 내줬던 만큼 이제와서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안이한 행정에 어처구니없어하면서 “결국 금산군이 더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따져봤다면 주민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라며 금산군이 개발행위 허가 등과 관련해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금산군은 버섯재배사를 이용한 편법적 태양광 시설 사업이 늘면서 비슷한 유형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어 앞으로 시설 허가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령적용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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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절토 개발행위 놓고 주민 갈등 끊이지 않아
한편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으로 성·절토에 의한 개발행위도 주민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법령상 성·절토 높이가 50㎝이상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용되나 세부지침에서 옹벽의 높이가 5m를 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적용하는 등 기술적 보완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업자나 사업자는 까다로운 법적용을 회피하기위해 편법적으로 높이를 조정하여 법적용을 피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 사업지에 대한 성·절토 기준만 적용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안전성과 피해방지를 위한 법적적용기준이 없다. 따라서 평지와 다름없던 토지에 5m이상의 옹벽이 남향 앞에서 축조되어 일조량 부족으로 농사를 그르치더라도 행정의 불합리성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토의 경우 폐건설자재로 매립하는 경우 침출수 및 토사유출에 의한 피해는 가늠조차 어려운데 허가권자는 법적 기준만 내세우고 불법적 현장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금산군은 주민의 입장에 대한 행정이 아니고 사업자를 옹호하는 행정기관이다”라고 비꼰다. 피해를 방지할 책임과 법적기준을 공정성, 형평성, 합리성을 적용하여 이유 없이 피해를 입는 행정을 묵과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사업장 인근 토지에 대한 사전 피해방지대책을 세우고, 소유권자 등에 고지하여 피해예방과 구제방법에 대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손해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행정에서 책임져야 하나 이것 또한 당사자의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다.
금산군의 적극행정과 개발행위에 따른 주민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법리적용을 섬세히 적용하여 타당하고 합당한 행정이 요구된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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