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보조금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 공고
가. 사 업 명 :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
나. 지원규모 : 금4,000,000원(금사백만 원)
다. 사업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라. 사업내용 : 조손가족 참여 프로그램(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지원
※ 조손가족이 적은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한부모가족 참여 가능
마. 지원대상
❍ (공통기준) 공고일 현재 금산군에 본부(지부)를 두어야 함
❍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개별법에 의한 사업별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
바. 지원 제외 대상
❍ 회원의 친목 또는 사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 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단체
◆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4.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가.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쌀고정직불금) 1998.1.1.~2000.12.31.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밭고정직불금) 2012.1.1.~2014.12.31.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금) 2003.1.1.~2005.12.31.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아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③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은 4천5백만 원) 이상인 자
○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법 시행령 제5조)을 충족하는 자 등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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